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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울산지법, '주주택시' 기사도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해야

<최신 판례>
택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운전업무를 하는 이른바 주주 택시 기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20단독(구남수 법원장)은, 주주 택시 기사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연차수당)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이들 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원고들이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주주의 지위를 겸했다 하더라도 회사 주주라는 지위와 별개로 기사로서 회사 방침·지휘를 받으며 택시를 운행한 종업원의 지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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