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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제⋅개정 법률> 1년차 근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면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제⋅개정 법률>


1년차 근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면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3.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1.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체불 책임에 대한 규정 명확화(근기법 제44조 제1항 개정)

○ 취지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도급이 ‘여러 차례’가 아닌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직상수급인(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정리함.

○ 내용
- 제44조 제1항 “...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조문 개정


2. 1년차 근로자의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 면제(근기법 제60조 제7항, 제61조 제1항 신설(개정), 제2항 신설)

○ 취지
- 과거 근로기준법은 1년차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했었는데(결국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개념), 2017.11.28. 법을 개정하여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2018.5.29. 시행. 따라서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그 결과 1년차의 경우 1년간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만 1년이 되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쳐 총 26일이 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6일치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 2017년 법 개정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생각) 없이 법을 개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사용촉진조치 시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해주는 내용으로 법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 내용
- 1) 원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는데, 1년차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연차휴가청구권 소멸,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되는 것으로 하고, 2) 1년차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수당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 시행일 : 개정 법 공포일(빠르면 2주, 길면 3주 내)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2017.5.30. 입사자부터 개정 법 공포일 전에 입사 만 1년이 되는 근로자는 만 1년 근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최대 26일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구 조문 비교
- 근기법 제60조 제7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로 개정
- 근기법 제61조 본문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를 제 1항으로 하여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이하 동일)...”로 개정
- 근기법 제61조 제2항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신설


관련 자료 받기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