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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매년 계약갱신 극단원도 근로자..일방적 해고 안돼"

<최신 판례>
작년 9월에 1심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매년 출연계약을 갱신하는 극단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는 금지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해고된 2명의 단원이 정동극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1심과 같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동극장은 1년 단위로 상설공연을 하면서 기악파트 단원들과 상영기간에 맞춰 출연계약을 매년 갱신해왔는데, 2017년 상연 예정 공연에는 기악파트 자리가 배정되지 않아 기악파트 단원들도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았고 결국 2016.12.31.자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악파트 단원들이 정동극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극장측은 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의 상연기간이 기간제법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대상이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일 뿐이며, 또한 맡을 배역이 없자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고 스스로 나간 것이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원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았고 극장이 지정한 날에 출근하여 출퇴근관리를 받았으며, 출연계약상 다른 공연예술활동 및 유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었으므로 사실상 정동극장에 전속돼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대상이 아니므로 최초 출연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을 넘긴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동극장이 해고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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