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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산림조합 건설근로자, 일반 건설근로자와 똑같이 연장수당 줘야

<최신 판례>
근로기준법(제63조)은, 농림⋅축산⋅수산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산림조합이 발주한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현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농림사업일까요 아니면 건설업일까요?

위 현장은 농림사업이 아니라 일반 건설업으로 봐야하므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동자 9명이 A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A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간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등 사업현장에서 근무했는데, A산림조합은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된 사업은 임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된다며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규정을 만든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농림사업'이란 제1차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한 후, "박씨 등의 업무가 일반 건설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었던 점, 영림사업장과 건설현장이 분리되어 있었던 점, 조합이 건설현장과 영림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한 점을 살펴보면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농립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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