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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실소유주 따로 있는 회사의 '바지사장'은 근로자"

<최신 판례>
실질적인 사업주가 따로 있다면 법인등기부 상의 대표이사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고인은 커튼 제조 및 판매회사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일하던 중 2017.6. 뇌손상으로 사망했는데 매주 52시간 이상 과로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대표이사이니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A씨의 대표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었으며, A씨의 명함에도 '영업이사'로 직함이 적혀 있었고 직원들도 A씨를 '이사님'으로 부르며 영업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 실질적인 사업주인 B씨 역시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고 단지 A씨의 금융거래상 신용이 좋아 대출에 유리했기에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뿐이라고 진술한 점, A씨가 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긴 했지만 A씨가 입사 초기부터 퇴직 시 주식을 B씨에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배당을 받는 등 주주나 투자자로 행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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