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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저성과자 해고하려면 ‘업무이행 불가능’ 회사가 입증해야”

<최신 판례>
소위 ‘저성과자’를 해고(통상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자가 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했습니다.

1992년 입사한 A씨는 간부사원으로 일하던 중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2004년에 도입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4년 연속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해고됐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담당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근로제공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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