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택배노동자 파업 때 CJ대한통운 직영기사 투입은 위법”

<최신 판례>
CJ대한통운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노동자의 파업에 원청이 직영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위법한 대체근로 투입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12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2018.11. 김천터미널에서 파업에 돌입했는데,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영기사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고, 파업에 참여한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이 대체인력들의 배송업무를 저지하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투입한 직영기사들은, 김천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와 대구·광주·서울 등지에서 근무하는 직영기사의 업무나 노무관리가 서로 일체돼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천터미널에서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서울·부산·광주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집배점(대리점)이나 관련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 직영기사들은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체근로로 파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거나 교섭상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해 (노조법 43조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회사(CJ대한통운)와 같이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택배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소속 인원과 차량 규모를 고려할 때 ‘당해 사업’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할 경우, 피고인들의 단체행동권이나 교섭권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CJ대한통운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조법 위반”이고,

대체인력의 배송업무를 저지한 행위는 “파업의 효율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며 “파업의 일체로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