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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 “원직 복직 어렵더라도 부당해고 여부 판단해야”

<최신 판례>
오늘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노동자 권리구제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사건 계류 중에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른바 원상회복주의 심판원리 상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해왔습니다.(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각하 판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각하 판결한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9.9.4. 선고 2019누30487 판결) 법원 판결을 뒤집고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하면서 사건을 1심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점, 2)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양자는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는 점,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는 점, 4)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5) 2007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전보상명령제도가 시행됐는데 “종전 판결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근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원직복직보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종전 판결의 태도는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흠결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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