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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파견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청은 '파견계약 해지'...임금 지급해야"

<최신 판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파견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부당해고로 발생한 임금 등을 연대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이준구 판사는,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인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9.1. 파견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KB증권에서 자동차 운전원으로 일하던 이 노동자는 2019.3. KB증권의 파견근로자 교체요구에 따라 파견업체로부터 해고됐습니다.

법원은, 먼저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각종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3천여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제34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제5조 제1호)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사는, KB증권과 파견업체가 체결한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 교체를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파견근로자 교체는 해고임을 전제로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KB증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교체를 요구했고 이는 파견업체와의 파견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이므로 KB증권이 파견업체와 연대해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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