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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정관리라도...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배척 판결

<최신 판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청구소송에서 이른바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공작기계(주)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