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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영화촬영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자”

<최신 판례>
영화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제작사 A의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극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계약서’라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한 미술감독⋅촬영감독⋅녹음감독⋅현장편집기사 등 7명은 영화 촬영이 중단되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당시 현장 스태프들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거쳐 체당금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받았으나 감독급 스태프들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위 법원 재판부는, “감독급 스태프는 같이 일할 직원을 추천하고 피고인(영화제작사 대표)이나 프로듀서(PD)로부터 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독급 스태프의 급여는 기간을 정해 총액으로 약정돼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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