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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이주노동자 임금체불하고 되려 이탈 신고한 사업주 ‘갑질’ 제동

<최신 판례>
임금체불을 신고한 이주노동자를 오히려 사업장 무단이탈로 신고 해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조수연 판사는, 이주노동자 2명이 사업주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숙박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약 1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2018.3. 노동청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했는데,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실을 부정하며 오히려 이 노동자들을 사업장 무단이탈을 사유로 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절차가 2개월가량 지연됐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무단이탈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나 서면합의 없이 숙박비를 공제한 과실과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해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이 무단이탈했다고 신고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업장변경절차를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사업장 변경이 지연되는 동안 만일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아니하면 강제로 출국 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주노동자 1인당 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더 빨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며 절차를 지연한 근로감독관 등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편람에 따라 사업주 확인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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