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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백화점 판매원들도 근로자…계약만료 해고 안돼"

<최신 판례>
백화점에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신발유통회사(A)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사는 백화점 등에 매장을 두고 신발 등의 수입⋅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로 매장의 판매 업무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판매원들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2017.11. 판매원 B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수수료 조정 부결, 부정판매 의혹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계약종료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초심과 재심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맞다고 해도 정당한 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B씨는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A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일 단체 채팅방에 출근보고를 올리는 등 지정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있었다”며 “정해진 보수를 받았고 해당 업무 외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2년이 넘은 B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다른 해고 사유들 역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사유 성립이 부정된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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