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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이삿짐 일용직, 고용관계 아냐" 산재보험료 징수 부당

<최신 판례>
이삿짐업체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사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고인은 이삿짐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삿짐업체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이삿짐업체 대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고인은 2016.8.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했다가 추락해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고 1억439만원을 유족에게 유족급여로 지급한 뒤 이삿짐업체에 유족급여의 50%(5219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삿짐업체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사작업이 있는 날에는 이사 현장에서 근무한 뒤 일당 형태로 급여를 받아 종속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한 이삿짐 계약도 고인의 지인에 의해 이뤄줬고 원고는 계약 체결이나 계약금액 결정, 계약금 수령 등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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