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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사내불륜 뒤 피해자 징계요구한 여성..法 "해고정당"

<최신 판례>
이른바 ‘사내 불륜’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원고인 A는 기혼인 계열사 직원 B와 1년 넘게 이른바 불륜관계를 이어오던 중 A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B의 아내(C)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와 B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사내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떠돌았고, C는 회사에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회사는 ‘성적 비위행위 및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A를 해고했던 사건입니다.

A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다른 계열사 소속인 B는 직장 동료가 아니므로 ‘사내 불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C의 행동으로 충분히 고통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 간 인사이동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사내 불륜’이라고 보았고 “사내 불륜은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특히, A씨는 불륜의 상대방 배우자인 C씨와 같은 소속으로 근무한 적도 있어서 분위기의 교란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소속직원들에게 성윤리 의식을 특히 강조해왔다”며 “피고로서는 건전한 직장문화와 기강 확립을 위해 사내 성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A씨는 불륜사실이 발각된 후 현재까지 C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본인이 자초한 피해만을 강조하면서 C씨의 처벌을 요구했다”면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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