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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 “임금체불 책임, 근로자 퇴직後 14일 경과 때 사업주가 져야”

<최신 판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퇴직 시 퇴직금 등 각종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금품청산 조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청산 조항 위반 시 형사책임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의 회사 대표자에게 있고 14일 경과 전 권한을 상실한 대표자는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9명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 등 약 7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 전·현직 이사장과 병원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며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9명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임금 지급권한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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