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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원, "‘포괄임금제 둔다'는 임금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무효"

<최신 판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실제로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지급됐다면 유효한 포괄임금제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5명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이 소속 회사인 인강여객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임금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0.2.6. 선고 2015다233579 판결)

격일제로 근무해온 이 노동자들은 각종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휴가비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재산정하여 추가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측은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어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노사간 유효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원심은, 2011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2012년 임금협정서에 ‘광역버스 운행 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시간, 격일제 운행제 특성을 고려해...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바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 사건에서) 임금 협정서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며 “급여명세서에도 세부 항목 별로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회사는 세부 항목별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노사간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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