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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노조 회의 도청” 전우정밀 관리자 징역형 선고

<최신 판례>
노조(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우정밀지회) 회의를 불법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우정밀 관리자와 타 노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노조법 위반으로 전우정밀 관리자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복수노조인 전우정밀제1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측 관리자와 기업노조 간부가 금속노조 전우정밀지회 조합원 교육장에 있는 화이트보드 지우개 안에 녹음장치를 숨겨 노조 총회 등을 도청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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