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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270개 (1page/114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270 최신판례
소속 과 폐지에 따라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 ··· 법원 “규정상 재임용심사 대상이면 면직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4
2269 최신판례
노조 간부 폭언·폭행 위협한 조합원…법원 "제명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0
2268 최신판례
‘새벽 5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내역…법원 “직장인 과로사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2
2267 최신판례
'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2심도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0
2266 최신판례
복직 합의 뒤집은 대우버스, 대법원 “미이행 합의는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0
2265 최신판례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12
2264 최신판례
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14
2263 최신판례
법원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12
2262 최신판례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 연차수당 발생한다는 취업규칙 있으면 … 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4
2261 최신판례
‘노선 재배치’ 불만에 버스 고의 지연 운행… 법원 “기사 파면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2
2260 최신판례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0
2259 최신판례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0
2258 최신판례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0
2257 최신판례
'위험 알고도 13년 방치' 법원, 학교 조리사 폐암에 지자체 손배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2
2256 최신판례
10년 만에 ‘노조 파괴’ 유죄 확정…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테가비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2
2255 최신판례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8
2254 최신판례
입원해서도 노트북으로 업무, 끝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7 4
2253 최신판례
폐광 후 ‘진폐 합병증’ 발현…대법 “요양 신청 없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7 2
2252 최신판례
법원, GS칼텍스 생산ㆍ정비 ‘적법도급’ 인정…“원ㆍ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7 2
2251 최신판례
법원 “한전 3직급 승진만으로 사용자성 인정 안 돼…노조 가입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