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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163개 (1page/10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163 최신판례
법원 "직접 사인 아니어도 사망에 영향 줬다면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0
2162 최신판례
법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인정…“학원이 수업료ㆍ시간 결정했다면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0
2161 최신판례
'경영난'에 수당 없애자 교직원들 “절차 위반” 소송…1ㆍ2심 엇갈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0
2160 최신판례
법원, 남해화학 간접공정 이어 직접공정도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0
2159 최신판례
대법원, 돌봄센터 교사의 ‘아동 성추행’ 지자체에 책임 물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0
2158 최신판례
문 닫은 광주시립요양병원 직원 해고… 법원 "통상해고로서 부당해고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0
2157 최신판례
대법원 '시선제 공무원 초과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공제... 평등원칙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0
2156 최신판례
법원, "매년 경쟁 채용 거쳤다면 근로관계 단절. 2년 초과해도 기간제 계약해지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0
2155 최신판례
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vs ‘지급 결정일’ 분쟁…대법 판단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10
2154 최신판례
‘영주권 無’ 외국인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2심도 GS건설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16
2153 최신판례
학과 없앴다고 교수 면직한 대학, 법원서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6
2152 최신판례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20
2151 최신판례
해고 사유에 실제 해고사유가 아닌 ‘경영상 이유’만 기재한 통보서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8
2150 최신판례
대기발령 7개월간 급여 70% 삭감…대법 “불이익 과도해 부당대기발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22
2149 최신판례
동료와 업무로 말다툼 뒤 뇌출혈 사망…1심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31 50
2148 최신판례
'한달 미만 쪼개기 육아휴직'에 휴직급여 미지급...법원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31 42
2147 최신판례
“휴게시간도 대기근무, 수당달라”…경찰, 소송서 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9 76
2146 최신판례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 의무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80
2145 최신판례
법원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 못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60
2144 최신판례
산재 당했는데 해고 통보…2년 다툼 끝에 '부당해고' 유죄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