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277개 (1page/114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277 최신판례
음주 후 배에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0
2276 최신판례
탄광서 진폐증 얻고 37년 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0
2275 최신판례
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0
2274 최신판례
함정도색 해경 백혈병...항소심서 입증 부담 소재 바로 잡아 공무상 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0
2273 최신판례
20년 흡연했어도…금속분진 속 13년 일한 근로자 폐암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0
2272 최신판례
단속 피하다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2 8
2271 법률 제·개정
10.1.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2 6
2270 최신판례
소속 과 폐지에 따라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 ··· 법원 “규정상 재임용심사 대상이면 면직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22
2269 최신판례
노조 간부 폭언·폭행 위협한 조합원…법원 "제명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40
2268 최신판례
‘새벽 5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내역…법원 “직장인 과로사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14
2267 최신판례
'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2심도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14
2266 최신판례
복직 합의 뒤집은 대우버스, 대법원 “미이행 합의는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22
2265 최신판례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22
2264 최신판례
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26
2263 최신판례
법원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28
2262 최신판례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 연차수당 발생한다는 취업규칙 있으면 … 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34
2261 최신판례
‘노선 재배치’ 불만에 버스 고의 지연 운행… 법원 “기사 파면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12
2260 최신판례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12
2259 최신판례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8
2258 최신판례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