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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285개 (1page/11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285 최신판례
도봉구 미화원 감축에 기간제 변경 뒤 해고, 법원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7 4
2284 최신판례
법원 "택시협동조합, 기사에 충전비·카드수수료 부담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7 0
2283 최신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후 사망한 버스기사…法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7 2
2282 최신판례
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6 2
2281 최신판례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요양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6 2
2280 최신판례
사직서 썼어도 먼저 해고 통보받았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6 0
2279 최신판례
서울중앙지법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6 2
2278 법률 제·개정
1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0 24
2277 최신판례
음주 후 배에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20
2276 최신판례
탄광서 진폐증 얻고 37년 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8
2275 최신판례
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12
2274 최신판례
함정도색 해경 백혈병...항소심서 입증 부담 소재 바로 잡아 공무상 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2
2273 최신판례
20년 흡연했어도…금속분진 속 13년 일한 근로자 폐암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4
2272 최신판례
단속 피하다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2 14
2271 법률 제·개정
10.1.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2 26
2270 최신판례
소속 과 폐지에 따라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 ··· 법원 “규정상 재임용심사 대상이면 면직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26
2269 최신판례
노조 간부 폭언·폭행 위협한 조합원…법원 "제명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64
2268 최신판례
‘새벽 5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내역…법원 “직장인 과로사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26
2267 최신판례
'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2심도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18
2266 최신판례
복직 합의 뒤집은 대우버스, 대법원 “미이행 합의는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27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