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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146개 (1page/108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146 최신판례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 의무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22
2145 최신판례
법원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 못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14
2144 최신판례
산재 당했는데 해고 통보…2년 다툼 끝에 '부당해고' 유죄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16
2143 최신판례
“파업해도 임금 줄게” 노사 밀실 합의…법원 “대표권 남용해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14
2142 최신판례
대법 “소정근로 2시간, 최저임금법 회피라서 무효”…택시기사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20
2141 최신판례
사 : 괴롭힘 조사 위해 3개월 계약 연장 제안(조사결과에 따라 해고 가능), 노 : 거부 → 계약해지…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16
2140 최신판례
대법원 “근로계약 맺어도 실제 일 안 하면 임금 못 받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16
2139 최신판례
"파업하면 성과급 못 줘"…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12
2138 최신판례
지자체 괴롭힘 조사위 결정은 행정처분 아냐…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 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12
2137 최신판례
"일 못한다고 해고 못 한다"… 법원, '5년 연속 미흡' 직원 해고에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12
2136 최신판례
징계 재심 요구에 답 안줘서…법원 "절차 하자, 해임처분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18
2135 최신판례
법원, 정년 이후 재채용된 촉탁직에 대해 '갱신기대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14 34
2134 최신판례
구제명령 확정됐는데 ‘계약 만료’…대법 “복직 안 시켜도 사용자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14 26
2133 최신판례
법원 “비정년 교수, 정년 교수보다 임금 적어도 ‘균등 처우 위반’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14 18
2132 최신판례
조합원 명단 달라? 거부하자 임금 미지급,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14 14
2131 법률 제·개정
5.7.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등 4개 노동법 소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9 120
2130 최신판례
대법 “버스기사 상여금은 통상임금…‘간주 근로시간’으로 수당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5 24
2129 최신판례
법원 “매년 똑같이 지급된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5 48
2128 최신판례
법원 “택시 단협 시정명령 정당” 최임 우회 소송 기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5 20
2127 최신판례
법원 "수당 감소 수반된 보직변경은 인사명령 아닌 징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