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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80개 (1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80 최신판례
대법원, "격일제 근로 주휴수당, 주5일의 절반만 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2 6
1979 최신판례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02 20
1978 최신판례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표준작업지침서 불파 증거 아냐” [3]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02 32
1977 최신판례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은 ‘대상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132
1976 최신판례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32
1975 최신판례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법원 "출퇴근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6
1974 최신판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역대 최고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38
1973 최신판례
'3일 연속 저녁 회식'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42
1972 최신판례
혹한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2심 "국가 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22
1971 최신판례
대법원 “전공의, 교육 성격 있더라도 근로시간 해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9 224
1970 최신판례
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58
1969 최신판례
택배 파업 끝났는데도 ‘집화 중단’ 계속…2심도 “공격적 직장폐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34
1968 최신판례
법원 “노조 간부만 무기직 전환 탈락시킨 쿠팡,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44
1967 최신판례
방사선 노출로 인한 승무원 백혈병, 법원서 첫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48
1966 최신판례
법원 “평가자 1명뿐…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74
1965 최신판례
법원 "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연차수당·퇴직금 등 받을 권리 있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90
1964 최신판례
법원 “대상조치 없었더라도 정년연장 자체로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124
1963 최신판례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연금訴서 기업 손 들어준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76
1962 최신판례
대법 “육아휴직 복직 장애인 교사에 ‘심야 근무’ 강요·해고는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54
1961 최신판례
같은 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체결된 임협에 따라 '정규직'만 성과급 지급... 법원 "기간제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