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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23개 (1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023 최신판례
헌재,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기법 조항 “합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14 0
2022 최신판례
노 “미사용 연차수당 달라” vs 사 “초과 사용 토해내라” … 법원 “토요일은 근무일, 수당반환·부당이득 모두 불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14 0
2021 최신판례
사옥 옮기면서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2심도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14 0
2020 최신판례
‘51세부터 최대 13년 삭감’ 안동MBC 임금피크제 무효 “업무경감 미흡, 적자 해소에 사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04 32
2019 최신판례
‘삼성디스플레이’ 클린룸 청소노동자 유방암,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04 18
2018 최신판례
부당해고 후 복직한 아나운서에 편집업무 맡긴 방송국···법원 “부당”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04 26
2017 최신판례
“통상임금 소송 진 기업에 건보료 추가 부과, 유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04 24
2016 최신판례
'제2의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법원 "1천만 원 배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04 8
2015 최신판례
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 서울고법 “사내하청 88명 직접고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04 18
2014 최신판례
‘일용직’ 이유로 평균임금 30%↓ … 법원 “일당 전액이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04 26
2013 최신판례
정년 뒤 구제신청, 법원 예외적으로 “구제이익 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24 596
2012 최신판례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23 546
2011 최신판례
파업 불참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23 568
2010 최신판례
요양등급 이유로 일자리 잃은 장애인… 법원 "위법한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23 534
2009 최신판례
법원 “어린이집 교사 각막궤양 업무상 질병”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21 540
2008 최신판례
초임호봉 정정했어도 원금만 지급? 서울행정법원 “위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21 538
2007 최신판례
법원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 JDC, 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20 532
2006 최신판례
희망퇴직 합의 근거 된 KT노조 규약, 법원 “무효, 조합원에 손해배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20 586
2005 최신판례
22년 일한 철도기관사 폐암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14 526
2004 최신판례
비 오는 날 신호위반 교통사고 라이더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14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