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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70개 (1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70 최신판례
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2
1969 최신판례
택배 파업 끝났는데도 ‘집화 중단’ 계속…2심도 “공격적 직장폐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2
1968 최신판례
법원 “노조 간부만 무기직 전환 탈락시킨 쿠팡,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4
1967 최신판례
방사선 노출로 인한 승무원 백혈병, 법원서 첫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2
1966 최신판례
법원 “평가자 1명뿐…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24
1965 최신판례
법원 "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연차수당·퇴직금 등 받을 권리 있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20
1964 최신판례
법원 “대상조치 없었더라도 정년연장 자체로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38
1963 최신판례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연금訴서 기업 손 들어준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16
1962 최신판례
대법 “육아휴직 복직 장애인 교사에 ‘심야 근무’ 강요·해고는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18
1961 최신판례
같은 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체결된 임협에 따라 '정규직'만 성과급 지급... 법원 "기간제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22
1960 최신판례
프로야구단 재활 트레이너는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12
1959 최신판례
서울중앙지법,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9 42
1958 최신판례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7 88
1957 최신판례
‘네팔 노동자 사망’ 돼지농장 대표, 징역 2년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50
1956 최신판례
학교 영양사로 24년 일하다 폐암…법원 첫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30
1955 최신판례
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1심서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24
1954 최신판례
임금체불 사업주에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66
1953 최신판례
근로계약서와 다른 짧은 야간 휴게시간,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46
1952 법률 제·개정
'아빠 보너스제' 관련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3 100
1951 최신판례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 체류 기간 제한 있어도 기간제법 ‘적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