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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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최신판례 |
법원 “평가자 1명뿐…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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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9.07 | 22 |
1965 | 최신판례 |
법원 "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연차수당·퇴직금 등 받을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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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9.07 | 20 |
1964 | 최신판례 |
법원 “대상조치 없었더라도 정년연장 자체로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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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9.07 | 32 |
1963 | 최신판례 |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연금訴서 기업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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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9.07 | 12 |
1962 | 최신판례 |
대법 “육아휴직 복직 장애인 교사에 ‘심야 근무’ 강요·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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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9.07 | 16 |
1961 | 최신판례 |
같은 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체결된 임협에 따라 '정규직'만 성과급 지급... 법원 "기간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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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9.07 | 20 |
1960 | 최신판례 |
프로야구단 재활 트레이너는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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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9.07 | 10 |
1959 | 최신판례 |
서울중앙지법,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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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29 | 42 |
1958 | 최신판례 |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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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27 | 86 |
1957 | 최신판례 |
‘네팔 노동자 사망’ 돼지농장 대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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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23 | 48 |
1956 | 최신판례 |
학교 영양사로 24년 일하다 폐암…법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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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23 | 28 |
1955 | 최신판례 |
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1심서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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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23 | 22 |
1954 | 최신판례 |
임금체불 사업주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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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23 | 62 |
1953 | 최신판례 |
근로계약서와 다른 짧은 야간 휴게시간, 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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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23 | 44 |
1952 | 법률 제·개정 |
'아빠 보너스제' 관련 육아휴직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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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13 | 94 |
1951 | 최신판례 |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 체류 기간 제한 있어도 기간제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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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12 | 268 |
1950 | 최신판례 |
‘돌봄교사 계약종료’ 중구청장실 찾은 노조원 기소한 검찰···법원은 “전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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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12 | 24 |
1949 | 최신판례 |
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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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12 | 88 |
1948 | 최신판례 |
법원 "LG생활건강 고정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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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12 | 376 |
1947 | 최신판례 |
새벽까지 일한 은행원 돌연사 …법원 "업무용 PC만으로 근무시간 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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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5.08.05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