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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39개 (1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039 최신판례
재직 전 형사사건 유죄판결에 해고당한 기간제 교사…法 "해고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6
2038 최신판례
2년 초과해 무기계약직된 직원에게 대법 “정규직 임금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0
2037 최신판례
폭언, 모욕, 강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4
2036 최신판례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8
2035 최신판례
11년 일한 프리랜서 PD ‘계약종료’ 춘천MBC…2심도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2
2034 최신판례
택시회사 영업종료 뒤 협동조합 설립, 영업양도 아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0
2033 최신판례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은 "위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4
2032 최신판례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퇴사자한테도 손해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6 70
2031 법률 제·개정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6 46
2030 최신판례
법원, “'삼성중 사무직 노조는 어용노조' 명예훼손 아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6 40
2029 최신판례
법원 "웹젠, 노조위원장 임금인상분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6 42
2028 최신판례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2 66
2027 최신판례
바지사장 내세운 사내이사에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물은 대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2 22
2026 최신판례
안진회계법인 입사 4개월 만에 배우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한 컨설턴트,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14 96
2025 최신판례
법원, 업무 내용ㆍ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14 36
2024 최신판례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14 42
2023 최신판례
헌재,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기법 조항 “합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14 76
2022 최신판례
노 “미사용 연차수당 달라” vs 사 “초과 사용 토해내라” … 법원 “토요일은 근무일, 수당반환·부당이득 모두 불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14 108
2021 최신판례
사옥 옮기면서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2심도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14 36
2020 최신판례
‘51세부터 최대 13년 삭감’ 안동MBC 임금피크제 무효 “업무경감 미흡, 적자 해소에 사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04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