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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294개 (1page/11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294 최신판례
60세 정년인데 연금은 최대 5년 뒤에... 헌재 4대 4로 합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8 2
2293 최신판례
위탁사 변경됐는데 소장만 고용 제외?…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14
2292 최신판례
출근 앞두고 집까지 구한 봉직의…法 "채용 취소, 해고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6
2291 최신판례
‘노조ㆍ언론’ 비판 공세에 감봉을 정직으로?…법원 “위법한 이중징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10
2290 최신판례
대법원, 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4
2289 최신판례
노사합의로 해고철회했다가 형사 기소로 재해고... 대전고법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20
2288 최신판례
한수원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임금 차별 ‘정당’…법원 “기간제 차별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0
2287 최신판례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현금 챙긴 SRT 객실장… 법원 "해임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16
2286 최신판례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다쳤는데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0
2285 최신판례
도봉구 미화원 감축에 기간제 변경 뒤 해고, 법원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7 16
2284 최신판례
법원 "택시협동조합, 기사에 충전비·카드수수료 부담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7 2
2283 최신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후 사망한 버스기사…法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7 8
2282 최신판례
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6 8
2281 최신판례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요양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6 4
2280 최신판례
사직서 썼어도 먼저 해고 통보받았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6 12
2279 최신판례
서울중앙지법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6 6
2278 법률 제·개정
1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10 24
2277 최신판례
음주 후 배에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30
2276 최신판례
탄광서 진폐증 얻고 37년 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12
2275 최신판례
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