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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553	최신판례	‘인천 첫 중대재해법 기소’ 원청 건설사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90
1552	최신판례	‘파업 노조만 콕 집어 승진차별’ KEC에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110
1551	최신판례	대법원, 공공 비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128
1550	최신판례	“구제명령 반한 업무지시 거부, 징계 위법”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315
1549	법률 제·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노동관계법률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166
1548	최신판례	괴롭힘에 ‘억지 사직서’ 낸 비서,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143
1547	최신판례	등벽보 붙였다고 조합원 격리, 2심도 이케아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239
1546	최신판례	대법원 “기본급서 제외된 택시 주휴수당, 추가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235
1545	최신판례	한전-도서 발전노동자 ‘30년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112
1544	최신판례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손배 대폭 감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92
1543	최신판례	대법,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노동자 배상책임 개별 판단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164
1542	최신판례	퇴근길 상사와 통화 끝낸 뒤 과속으로 사망했어도…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120
1541	최신판례	‘여수산단 최초’ 남해화학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136
1540	최신판례	택시기사 "사납금 초과수입도 평균임금" 주장…대법 "포함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84
1539	최신판례	'갑문 추락 직원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100
1538	최신판례	‘삼성 회사 노조’가 한 단체교섭, 2심 “금속노조와 다시 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130
1537	최신판례	'임원이 업적급 비율 조정'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2심도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98
1536	최신판례	임금협상 전 '무파업' 조건 8000만원 받은 노조 간부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94
1535	최신판례	대구 모 농협 ‘임피제’, 불이익 변경…법원 “임금 차액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84
1534	최신판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