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023개 (19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63 최신판례
‘카마스터 출입금지’ 현대차 대리점주, ‘이례적’ 유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586
1662 최신판례
법원, 삼성 ‘노조 파괴’ 배상책임 인정···금속노조, 손배소 일부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586
1661 최신판례
법원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하청노동자들 정규직 직접고용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592
1660 최신판례
법원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시중은행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618
1659 최신판례
청원경찰 10년 소송, 대법원 “감시적 근로자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8 682
1658 최신판례
세브란스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7년여 만에 유죄…너무 늦게 온 정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8 598
1657 최신판례
쌍용차 파업 15년 만에 국가손배 끝···대법원, 정부의 ‘국가폭력 인정 불복’ 기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8 602
1656 최신판례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노동자” 대법원 “요양급여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8 596
1655 최신판례
법원 “인천교통공사 ‘정년유지형 임피제’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01 648
1654 최신판례
법원 “학생수 감소 이유로 전임교수 해고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01 598
1653 최신판례
원청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2심도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5 636
1652 최신판례
축제위원장 겸직해 해고된 환경미화원…법원 “해고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588
1651 최신판례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694
1650 최신판례
‘승무원 파업 안 돼’ 코레일 소송에 법원 “필수유지업무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606
1649 최신판례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후속 소송 후폭풍 어디까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638
1648 최신판례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574
1647 최신판례
‘프리랜서’ KBS 아나운서,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598
1646 최신판례
못 채운 사납금, 퇴직금에서 뺀 회사…대법 “노사합의라도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02
1645 최신판례
‘중대재해 첫 대법원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2
1644 최신판례
‘플랫폼 노동자성’ 법원서 첫 인정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