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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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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게시물 : 1,990개 (15page/100page)
|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1710 | 최신판례 |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128 |
| 1709 | 최신판례 |
2심도 “자회사 거부 근로자 전보는 부당”…꺼지지 않는 불법파견 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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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102 |
| 1708 | 최신판례 |
"사업주가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 괴롭힘' 보호해야"…첫 판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94 |
| 1707 | 최신판례 |
‘강제승진’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법원 “산업재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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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42 |
| 1706 | 최신판례 |
법원 "임기제 공무원에겐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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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52 |
| 1705 | 최신판례 |
특고 산재 좁은 문, 더 좁힌 노동부 고시에 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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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22 |
| 1704 | 최신판례 |
법원, 불법파견 소송 이유로 장학금 차별 포스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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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172 |
| 1703 | 최신판례 |
인건비 줄이려 ‘공휴일은 휴무일’ 꼼수 규칙…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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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03 | 256 |
| 1702 | 최신판례 |
횡성군 ‘기간제 남용’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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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24 |
| 1701 | 최신판례 |
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98 |
| 1700 | 최신판례 |
근로복지공단이 지나친 과거 근무 이력, 법원이 주목해 ‘산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02 |
| 1699 | 최신판례 |
서울고법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4개 소송서 회사 승소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96 |
| 1698 | 최신판례 |
임금피크제 ‘졸속’ 도입한 지방공기업, 법원서 ‘제동’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26 |
| 1697 | 최신판례 |
법원 “교수 징계위 구성도 근로조건 해당…‘단체협약’ 논의 가능”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88 |
| 1696 | 최신판례 |
치킨 배달하다 사망…법원 "명의만 사장이라면 근로자"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94 |
| 1695 | 최신판례 |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14 |
| 1694 | 최신판례 |
법원, 미국 출장 후 숨진 입사 2년차 노동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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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00 |
| 1693 | 최신판례 |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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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30 |
| 1692 | 최신판례 |
부당해고 구제명령 회피한 ‘회장님’ 대법원 “실경영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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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98 |
| 1691 | 최신판례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는데 법원 ‘산재’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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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5.22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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