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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87개 (15page/10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07 최신판례
판례 변경한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단 상여도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19 902
1806 최신판례
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 “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09 598
1805 최신판례
LED 제조노동자 파킨슨병 7년 만에 산재 확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04 592
1804 최신판례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8 616
1803 최신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8 650
1802 최신판례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5 808
1801 최신판례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6 668
1800 최신판례
노조 전임자에 ‘월 53만 원’씩 더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6 684
1799 최신판례
[택시 최저인금 특례 이후] 신설 택시회사도 소정근로시간 3시간 … 대법원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10
1798 최신판례
'시급 1440원' 받은 유튜브 스태프…임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18
1797 최신판례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36
1796 최신판례
'무기명 투표' 안 지킨 해고는 무효…법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70
1795 최신판례
'운전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22
1794 최신판례
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610
1793 최신판례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592
1792 최신판례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620
1791 최신판례
외국계기업 근로자 수, 대법원 “국내 근로자 수 기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626
1790 최신판례
‘5명 이상 사업장’ 대법원 첫 기준 “경제 공동체여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636
1789 최신판례
‘성추행 신고자’ 육아휴직 쓰자 ‘보복인사’ 이례적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9 672
1788 최신판례
회사 이사 통장 거친 ‘꼼수’ 특근수당, 법원 “평균임금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9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