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13개 (15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33 최신판례
‘워킹맘 눈물’ 닦아준 대법원 “본채용 거부는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104
1632 최신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80
1631 최신판례
법원,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징역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6
1630 최신판례
'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74
1629 최신판례
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104
1628 최신판례
파업 뒤 조합원 징계,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98
1627 최신판례
삼성화재 수당은 통상임금 판결 ‘재직자 조건’ 방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142
1626 최신판례
선박업체 ‘가짜 프리랜서’에 제동, 대법원 “실질은 노무제공”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0
1625 법률 제·개정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2
1624 최신판례
대법원 “작업중지권 이유로 징계는 부당”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96
1623 최신판례
‘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집유’ 세척제 업체는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44
1622 최신판례
'완벽주의 성향 탓' 유족급여 미지급 회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4
1621 최신판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결의 효력정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8
1620 최신판례
"도수치료, 육체·정신노동 강도 높아"... 법원, 물리치료사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7 78
1619 최신판례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법원 첫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7 78
1618 최신판례
사납금 적게 냈지만 지원금 반환 약속 못 지킨 택시기사, 法 "문제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7 66
1617 최신판례
KT서비스 사측 노조선거 개입, 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12
1616 최신판례
“카마스터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60
1615 최신판례
동종업계 친목 야구 대회에서 다쳤어도…법원 "산재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40
1614 최신판례
법원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