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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23개 (15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743 최신판례
대법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합법...공로연수제도는 적절한 대상 조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634
1742 최신판례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대법 “계약해지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634
1741 최신판례
코로나19 걸려도 ‘종일 전화’ 영업직 ‘과로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598
1740 최신판례
“17년차 학교 급식노동자 기관지확장증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632
1739 최신판례
현대차 내수용 ‘출고 전 사전점검’ 불법파견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598
1738 최신판례
대법원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 져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608
1737 최신판례
"흡수합병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금 차별 적용은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652
1736 최신판례
법원 “에버랜드 셔틀버스 운전 노동자는 삼성물산 소속”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680
1735 최신판례
“걸핏하면” 법원 공격적 직장폐쇄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618
1734 최신판례
원청 필요에 따라 원·하청 오간 노동자 … 대법 “묵시적 근로계약 승진 인정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4 642
1733 최신판례
한국지엠 ‘사외서열’ 1차 하청 불법파견 대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3 614
1732 최신판례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3 610
1731 최신판례
대법원, "시간강사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15시간 넘으면 수당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3 768
1730 최신판례
대법 “석달마다 쪼개기 계약…한국어 강사는 대학 노동자, 갱신기대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3 690
1729 최신판례
형법상 인정 안 된 직장내 괴롭힘, 법원서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3 628
1728 최신판례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1 612
1727 최신판례
‘저성과자 교육’ 대기업들 법원서 잇따라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1 746
1726 최신판례
법원, "사용자는 안전장비 사용을 강제할 의무까지 부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1 658
1725 최신판례
法 "별개 법인이더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08 660
1724 최신판례
‘비정기 업무’ 부상도 산재 인정한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05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