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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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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게시물 : 1,913개 (10page/96page)
|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1733 | 최신판례 |
한국지엠 ‘사외서열’ 1차 하청 불법파견 대법 확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86 |
| 1732 | 최신판례 |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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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74 |
| 1731 | 최신판례 |
대법원, "시간강사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15시간 넘으면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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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212 |
| 1730 | 최신판례 |
대법 “석달마다 쪼개기 계약…한국어 강사는 대학 노동자,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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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144 |
| 1729 | 최신판례 |
형법상 인정 안 된 직장내 괴롭힘, 법원서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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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100 |
| 1728 | 최신판례 |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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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1 | 86 |
| 1727 | 최신판례 |
‘저성과자 교육’ 대기업들 법원서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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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1 | 200 |
| 1726 | 최신판례 |
법원, "사용자는 안전장비 사용을 강제할 의무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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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1 | 132 |
| 1725 | 최신판례 |
法 "별개 법인이더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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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08 | 126 |
| 1724 | 최신판례 |
‘비정기 업무’ 부상도 산재 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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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05 | 74 |
| 1723 | 최신판례 |
파업 복귀 후 집화 중단은 '공격적 직장폐쇄'...대리점주 배상 책임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05 | 92 |
| 1722 | 최신판례 |
헌법재판소,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01 | 340 |
| 1721 | 최신판례 |
점수 낮아 포스코 정규직 떨어진 '채용형 인턴'…法 "부당 해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158 |
| 1720 | 최신판례 |
법원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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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50 |
| 1719 | 법률 제·개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82 |
| 1718 | 최신판례 |
대법원, 최저임금법 잠탈하려는 택시회사에 소정근로시간 구체적인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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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274 |
| 1717 | 최신판례 |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장비점검·모비스 CKD 검사원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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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52 |
| 1716 | 최신판례 |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54 |
| 1715 | 최신판례 |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218 |
| 1714 | 최신판례 |
배송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혐의 법정구속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6.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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