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1786 | 최신판례 |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10.15 | 144 |
1785 | 최신판례 |
‘노조탄압 행위만 7건’ 신일정밀 전·현직 대표 징역형 확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10.15 | 70 |
1784 | 최신판례 |
법원 “지엠TCK ‘휴양시설숙박비ㆍ창립선물비’ 평균임금에 포함”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10.09 | 104 |
1783 | 최신판례 |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10.03 | 98 |
1782 | 최신판례 |
법원 “대우버스 폐업, 노조 와해 수단”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10.03 | 90 |
1781 | 최신판례 |
홈플러스 배송위탁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이례적’ 실형 확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29 | 120 |
1780 | 최신판례 |
육아휴직 써 대기발령 효력 없어도…대법 “근로자, 대기발령 구제이익 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29 | 160 |
1779 | 최신판례 |
공무직에 ‘학자금 미지원’ 대법원 “차별적 처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29 | 138 |
1778 | 최신판례 |
법원 - ‘성과연동’ 임피제, 최대 감액률 높아도 다수가 도입 불이익 적으면 ‘유효’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29 | 110 |
1777 | 최신판례 |
법원 “버스 비준공영제 이유로 임금 적게 주면 차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29 | 92 |
1776 | 최신판례 |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내수출고 업무 ‘전반’ 인정한 첫 사례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29 | 166 |
1775 | 법률 제·개정 |
2024.9.26.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등 5개 노동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27 | 298 |
1774 | 최신판례 |
합격 통보했는데 출근 직전 채용 거부, 법원 “부당해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24 | 160 |
1773 | 최신판례 |
직원 PC 뒤진 대표…법원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하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21 | 152 |
1772 | 최신판례 |
“돌봄교사 불법파견” 대법원 첫 판결, 직접고용 형태는 ‘단시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19 | 152 |
1771 | 최신판례 |
법원 "'유니온 숍' 조항, 소수 노조 단결권 침해 안 해"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14 | 144 |
1770 | 최신판례 |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11 | 126 |
1769 | 최신판례 |
우선접종대상자로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부작용...법원 “산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09 | 104 |
1768 | 최신판례 |
‘노조 자주성’ 위해 보직해임? 포스코 하청업체, 법원서 제동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09 | 134 |
1767 | 최신판례 |
홍대 교수 '임금 3% 인상' 중재한 중노위... 법원 "사립대도 중재 따라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9.09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