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087개 (10page/10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07 최신판례
'열사병 근로자 사망' 중처법 첫 판결… 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614
1906 최신판례
'중처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법정 구속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578
1905 최신판례
법원 "회사 양수 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594
1904 최신판례
법원 "정년 늘렸으면 개인연금 지원도 연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586
1903 최신판례
법원 "사립대는 공공기관…퇴직자에게도 임금표 공개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622
1902 최신판례
“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636
1901 최신판례
“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2심도 1심 판단 유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750
1900 최신판례
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822
1899 최신판례
‘삼성전자 하청 최초’ 대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4 626
1898 최신판례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에 2년 만에 무죄…법원 “운송 거부, 정당한 파업”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08 586
1897 최신판례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08 696
1896 최신판례
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31 610
1895 최신판례
노조 전임자 인사평가·발령은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31 660
1894 최신판례
조합원 계약기간 끝나자 ‘표적 해고’ … 중노위 판정 뒤집은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9 622
1893 최신판례
“축협 조합장도 경영책임자” 첫 중대재해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9 654
1892 최신판례
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5 616
1891 최신판례
중대재해 원청 ‘의무 이행’ 이유로 무죄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3 600
1890 최신판례
대법원 “사용자,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 법리 또 제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0 624
1889 최신판례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0 624
1888 최신판례
2심도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학자금·복지포인트 미지급은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19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