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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23개 (9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63 최신판례
‘성과급 100%’ 택시회사 편법, 법원 “원천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1 592
1862 최신판례
회식 후 강제추행에 ‘PTSD’ 신입 공무원, 법원 “공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1 626
1861 최신판례
“헤어디자이너는 노동자” 대법원이 또 답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626
1860 최신판례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616
1859 최신판례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748
1858 최신판례
대법원 “기본급 인상했으니 수당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660
1857 최신판례
법원 “노동관행도 근로조건, 용역업체 바뀌어도 노동관행 승계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1 668
1856 최신판례
"정규직-무기계약직 수당 차별 시정하라" 2심서 원심 뒤집고 무기계약직 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8 2,028
1855 최신판례
大法 “대학 교수 임금도 중노위 중재재정 대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604
1854 최신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삭감률 70%…법원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618
1853 최신판례
주식 손실·상사 폭언에 숨진 증권맨…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588
1852 최신판례
법원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580
1851 최신판례
법원 “부실 공지로 롯데쇼핑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2,244
1850 최신판례
법원, 중처법 위반보다 산안법 위반한 대표에 더 센 처벌…이유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600
1849 최신판례
470억 임금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566
1848 최신판례
대우조선 전 대표 중대재해 무죄 ‘대기업 최초’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594
1847 최신판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1심서 '공익 목적 있어' 집행유예·벌금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562
1846 최신판례
뮤지컬 앙상블 배우 근로자성 2심 법원에서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602
1845 법률 제·개정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 '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15 652
1844 최신판례
사납금 ‘꼼수’ 근로시간 단축했는데, 대법원 “줄인 시간 짧아 불법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14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