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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13개 (9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753 최신판례
건설 불법하도급업체 임금체불,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대법 재확인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58
1752 최신판례
대법원, '도급제 기사 주휴시간·월급제 기사 연차,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112
1751 최신판례
출근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112
1750 최신판례
사직 권고에 차키 반납한 수행기사…법원은 "해고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68
1749 최신판례
법원 “퇴직 사업장이 아니라 결정적 영향 미친 사업장 기준으로 산재보험금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46
1748 최신판례
대법원, "불법파견시 원청이 배상할 임금서 ‘하청 퇴직금’ 빼선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190
1747 최신판례
법원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 삼성 계열사에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110
1746 최신판례
‘실수로’ 산재보험금 과다 지급, 법원 “부당이득 징수 안 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114
1745 최신판례
‘기존 우울증 악화해 사망’ 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은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92
1744 최신판례
법원, SK하이닉스 하청업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74
1743 최신판례
대법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합법...공로연수제도는 적절한 대상 조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94
1742 최신판례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대법 “계약해지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104
1741 최신판례
코로나19 걸려도 ‘종일 전화’ 영업직 ‘과로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72
1740 최신판례
“17년차 학교 급식노동자 기관지확장증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106
1739 최신판례
현대차 내수용 ‘출고 전 사전점검’ 불법파견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68
1738 최신판례
대법원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 져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76
1737 최신판례
"흡수합병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금 차별 적용은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102
1736 최신판례
법원 “에버랜드 셔틀버스 운전 노동자는 삼성물산 소속”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114
1735 최신판례
“걸핏하면” 법원 공격적 직장폐쇄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28 78
1734 최신판례
원청 필요에 따라 원·하청 오간 노동자 … 대법 “묵시적 근로계약 승진 인정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4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