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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13개 (8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773 최신판례
직원 PC 뒤진 대표…법원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1 138
1772 최신판례
“돌봄교사 불법파견” 대법원 첫 판결, 직접고용 형태는 ‘단시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19 140
1771 최신판례
법원 "'유니온 숍' 조항, 소수 노조 단결권 침해 안 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14 130
1770 최신판례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11 114
1769 최신판례
우선접종대상자로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부작용...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9 92
1768 최신판례
‘노조 자주성’ 위해 보직해임? 포스코 하청업체, 법원서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9 112
1767 최신판례
홍대 교수 '임금 3% 인상' 중재한 중노위... 법원 "사립대도 중재 따라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9 100
1766 최신판례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8 118
1765 최신판례
기업 의뢰받은 작업 중 숨진 개인사업자···법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8 94
1764 최신판례
法 “단협 규정 없어도, 노조 전임자에게도 야근수당 줘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26 300
1763 최신판례
‘중대재해 반복’ 원청 조선소에 벌금 20억원, 최고형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26 64
1762 최신판례
화물 지입차주가 컨테이너 정리하다가 난 사고는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26 78
1761 최신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더라도 임금삭감률이 과도하면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25 158
1760 최신판례
무기계약직 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5 86
1759 최신판례
“사업 폐지해도 ‘전원 해고’ 안 돼” 정리해고 원칙 강조한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5 108
1758 최신판례
‘강의 없으면 0원’ 시간강사…대법원 “강의 안 준 학교 책임…휴업수당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4 136
1757 최신판례
“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법원, ILO 협약 해석 제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4 70
1756 최신판례
‘출산 후 해고’는 변호사계 관행?···법원 “경력 단절 초래해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58
1755 최신판례
휴식없이 일하던 30대 뇌출혈, 법원 “고혈압·비만 있어도 복합적 업무부담 인정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58
1754 최신판례
한여름 ‘고온다습’ 식품공장서 뇌출혈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