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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13개 (7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793 최신판례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62
1792 최신판례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76
1791 최신판례
외국계기업 근로자 수, 대법원 “국내 근로자 수 기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88
1790 최신판례
‘5명 이상 사업장’ 대법원 첫 기준 “경제 공동체여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98
1789 최신판례
‘성추행 신고자’ 육아휴직 쓰자 ‘보복인사’ 이례적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9 128
1788 최신판례
회사 이사 통장 거친 ‘꼼수’ 특근수당, 법원 “평균임금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9 68
1787 최신판례
‘재직자’만 상여금 지급 단협, 대법원 “휴직자도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7 180
1786 최신판례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5 126
1785 최신판례
‘노조탄압 행위만 7건’ 신일정밀 전·현직 대표 징역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5 58
1784 최신판례
법원 “지엠TCK ‘휴양시설숙박비ㆍ창립선물비’ 평균임금에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09 88
1783 최신판례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03 88
1782 최신판례
법원 “대우버스 폐업, 노조 와해 수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03 82
1781 최신판례
홈플러스 배송위탁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이례적’ 실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108
1780 최신판례
육아휴직 써 대기발령 효력 없어도…대법 “근로자, 대기발령 구제이익 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150
1779 최신판례
공무직에 ‘학자금 미지원’ 대법원 “차별적 처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122
1778 최신판례
법원 - ‘성과연동’ 임피제, 최대 감액률 높아도 다수가 도입 불이익 적으면 ‘유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96
1777 최신판례
법원 “버스 비준공영제 이유로 임금 적게 주면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78
1776 최신판례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내수출고 업무 ‘전반’ 인정한 첫 사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150
1775 법률 제·개정
2024.9.26.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등 5개 노동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7 284
1774 최신판례
합격 통보했는데 출근 직전 채용 거부,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4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