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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90개 (7page/10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70 최신판례
‘사각지대’ 인력업체 간병인,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23 246
1869 최신판례
“카카오택시로 근로시간 줄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탈법 지적한 대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23 90
1868 최신판례
“복직명령 무관하게 금전보상해야”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8 282
1867 최신판례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7 130
1866 최신판례
여성 기숙사서 쉬다 사망한 男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3 144
1865 최신판례
“직업이탈의 자유”… 일방적 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3 164
1864 최신판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쉬다 와’ 한 뒤 사직처리···법원 “부당 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1 126
1863 최신판례
‘성과급 100%’ 택시회사 편법, 법원 “원천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1 88
1862 최신판례
회식 후 강제추행에 ‘PTSD’ 신입 공무원, 법원 “공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1 96
1861 최신판례
“헤어디자이너는 노동자” 대법원이 또 답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120
1860 최신판례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112
1859 최신판례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210
1858 최신판례
대법원 “기본급 인상했으니 수당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156
1857 최신판례
법원 “노동관행도 근로조건, 용역업체 바뀌어도 노동관행 승계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1 152
1856 최신판례
"정규직-무기계약직 수당 차별 시정하라" 2심서 원심 뒤집고 무기계약직 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8 1,502
1855 최신판례
大法 “대학 교수 임금도 중노위 중재재정 대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100
1854 최신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삭감률 70%…법원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114
1853 최신판례
주식 손실·상사 폭언에 숨진 증권맨…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84
1852 최신판례
법원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76
1851 최신판례
법원 “부실 공지로 롯데쇼핑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