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055개 (7page/103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35 최신판례
대법원, 텔레마케터 퇴사에 ‘고객 환불금 반환’은 근기법상 '위약 예정'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5 596
1934 최신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복, 절대해고금기기간 해고 5인 미만 사업체 손해배상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4 576
1933 최신판례
“인센티브 최소지급분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4 654
1932 최신판례
법원 “임금 과도하게 깎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4 562
1931 법률 제·개정
폭염 시 조처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2 814
1930 최신판례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절,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0 618
1929 최신판례
노조 운영 위한 부대사업도 “단체교섭 대상” 법원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0 590
1928 최신판례
출근길 직장 동료인 옛 연인에게 살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582
1927 최신판례
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652
1926 최신판례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548
1925 최신판례
“제명 후 8년 지나 소송 제기”... 법원, 실효의 원칙 적용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578
1924 최신판례
NH농협생명 '교육매니저' 8명 퇴직금 소송 … 대법원 2심 뒤집고 근로자성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890
1923 최신판례
법원, 회사 팀원끼리 야유회서 사고…참석 강제성 없어도 ‘업무상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594
1922 최신판례
파리바게뜨 빵 나르는 ‘지입기사’…법원 “SPC 노동자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9 604
1921 최신판례
파업하자 직장폐쇄 ‘맞불’…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4 602
1920 최신판례
‘삼성 노조와해’ 대법원 “과거 근로관계도 단체교섭 청구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4 564
1919 최신판례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 法, "정상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618
1918 최신판례
철도공사 직고용된 옛 협력업체 노동자들, '불법파견 인정, 호봉 정정 및 임금차액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942
1917 최신판례
"노조 간부인 계약직에 근로계약 갱신 거절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584
1916 최신판례
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했으면 2년 초과 근로했어도 정규직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