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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294개 (6page/11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194 최신판례
"위반 땐 삼성에 하루 500만 원씩 내라"… 법원, 삼전 인력 '하이닉스 이직'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15 156
2193 최신판례
“택시 근로시간 축소 합의는 탈법행위” 대법원 판단기준 구체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15 94
2192 최신판례
대법 “우체국 공무원, 1시간 이상 초과근무만 수당 지급 규정한 지침은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15 82
2191 최신판례
스토킹 신고 직후 피신고인 근무지 변경…법원 "인사발령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15 60
2190 최신판례
대법 “CJ대한통운, 하청 택배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1·2심 판단 뒤집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15 74
2189 최신판례
대법…“저성과자에 2년 연속 정직은 이중징계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15 126
2188 최신판례
배달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첫 법원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218
2187 최신판례
‘검찰 착오 기소’ 중대재해, 대법원 첫 대표 무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88
2186 최신판례
충청대 수년간 교수들 임금동결…법원 "보수규정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118
2185 최신판례
‘대기발령 거부ㆍ927일 무단결근’으로 해고…대법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144
2184 최신판례
78% 동의 얻고도 롯데쇼핑 임피제 ‘무효’…대법 “인트라넷 공지ㆍ팀장 설명회만 거친 것은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336
2183 최신판례
대법 “최저임금 잠탈 택시회사 ‘부제소합의’ 무효”…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118
2182 최신판례
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216
2181 최신판례
통상임금 소송 후 부과한 건보료…法 “3년 지나면 못 걷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120
2180 최신판례
법원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예퇴직 불승인 가능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124
2179 최신판례
대표는 아내, 실제 경영은 남편?…임금체불 책임 누가 지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236
2178 최신판례
사업주와 혼인을 이유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 법원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못 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210
2177 법률 제·개정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1 410
2176 법률 제·개정
6.23.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30 62
2175 최신판례
‘매일 8시간 근무ㆍ고정급’에도…법원, 학ㆍ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28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