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66개 (6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66 최신판례
여성 기숙사서 쉬다 사망한 男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3 130
1865 최신판례
“직업이탈의 자유”… 일방적 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3 144
1864 최신판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쉬다 와’ 한 뒤 사직처리···법원 “부당 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1 112
1863 최신판례
‘성과급 100%’ 택시회사 편법, 법원 “원천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1 72
1862 최신판례
회식 후 강제추행에 ‘PTSD’ 신입 공무원, 법원 “공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1 80
1861 최신판례
“헤어디자이너는 노동자” 대법원이 또 답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102
1860 최신판례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98
1859 최신판례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164
1858 최신판례
대법원 “기본급 인상했으니 수당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9 138
1857 최신판례
법원 “노동관행도 근로조건, 용역업체 바뀌어도 노동관행 승계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01 134
1856 최신판례
"정규직-무기계약직 수당 차별 시정하라" 2심서 원심 뒤집고 무기계약직 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8 1,448
1855 최신판례
大法 “대학 교수 임금도 중노위 중재재정 대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86
1854 최신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삭감률 70%…법원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96
1853 최신판례
주식 손실·상사 폭언에 숨진 증권맨…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68
1852 최신판례
법원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60
1851 최신판례
법원 “부실 공지로 롯데쇼핑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1,644
1850 최신판례
법원, 중처법 위반보다 산안법 위반한 대표에 더 센 처벌…이유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76
1849 최신판례
470억 임금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46
1848 최신판례
대우조선 전 대표 중대재해 무죄 ‘대기업 최초’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74
1847 최신판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1심서 '공익 목적 있어' 집행유예·벌금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