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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055개 (6page/103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55 최신판례
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1심서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548
1954 최신판례
임금체불 사업주에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622
1953 최신판례
근로계약서와 다른 짧은 야간 휴게시간,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578
1952 법률 제·개정
'아빠 보너스제' 관련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3 656
1951 최신판례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 체류 기간 제한 있어도 기간제법 ‘적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918
1950 최신판례
‘돌봄교사 계약종료’ 중구청장실 찾은 노조원 기소한 검찰···법원은 “전원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560
1949 최신판례
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654
1948 최신판례
법원 "LG생활건강 고정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1,346
1947 최신판례
새벽까지 일한 은행원 돌연사 …법원 "업무용 PC만으로 근무시간 산정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5 608
1946 최신판례
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658
1945 최신판례
법원, 코로나 대응 격무로 위암 사망 공무원에 “과로가 사인인지 명백하지 않더라도 순직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556
1944 최신판례
5인 미만 사업장 만들려고 출근일수 줄여 정리해고...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620
1943 최신판례
대법 "사업주·근로자 공동 과실 일실수입 계산은 '공제후 과실상계'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630
1942 최신판례
성추행 사실 ‘일부’만으로도 해임 적법…위법 증거도 증거능력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620
1941 법률 제·개정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해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30 3,264
1940 최신판례
직장 동료에 일방적 구애…"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고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8 656
1939 최신판례
현대제철·한화오션, 법원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8 622
1938 최신판례
법원, “남해화학 직접공정 불법파견”…‘독자 임금 지급ㆍ단협’에도 불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8 576
1937 최신판례
단협상 “연차는 3일 전 신청” 위반 휴가 반려한 버스회사 대표이사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7 608
1936 최신판례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5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