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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13개 (6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13 최신판례
법원 “등기이사라도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94
1812 최신판례
법원, 극단적 선택 내몰려 결근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68
1811 최신판례
法 "진폐증 탄광근로자, 50년전 작업기록 없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52
1810 최신판례
'40대 직원 임금피크제' 적용한 국민의힘…대법 "위법한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88
1809 최신판례
보수규정 임의개정 교원 임금 미지급…대학법인, 또 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3 82
1808 최신판례
대법원, "연차 부여 의무 있는 5명 이상 사업장 판단은 근로자별 근로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따져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0 112
1807 최신판례
판례 변경한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단 상여도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19 362
1806 최신판례
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 “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09 58
1805 최신판례
LED 제조노동자 파킨슨병 7년 만에 산재 확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04 50
1804 최신판례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8 84
1803 최신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8 108
1802 최신판례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5 136
1801 최신판례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6 132
1800 최신판례
노조 전임자에 ‘월 53만 원’씩 더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6 134
1799 최신판례
[택시 최저인금 특례 이후] 신설 택시회사도 소정근로시간 3시간 … 대법원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58
1798 최신판례
'시급 1440원' 받은 유튜브 스태프…임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84
1797 최신판례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80
1796 최신판례
'무기명 투표' 안 지킨 해고는 무효…법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120
1795 최신판례
'운전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92
1794 최신판례
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