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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90개 (5page/10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10 최신판례
벌목현장 사망 사고에 '사업주 과실 인정'…법원, 유죄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84
1909 최신판례
법원 “급성심장병 탓 운전사고 나도 출퇴근 재해”…폭넓게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86
1908 최신판례
2년 앓던 업무상질병 사망 산재인정 거부하더니…근로복지공단 소송서 졌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66
1907 최신판례
'열사병 근로자 사망' 중처법 첫 판결… 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102
1906 최신판례
'중처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법정 구속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74
1905 최신판례
법원 "회사 양수 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88
1904 최신판례
법원 "정년 늘렸으면 개인연금 지원도 연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76
1903 최신판례
법원 "사립대는 공공기관…퇴직자에게도 임금표 공개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104
1902 최신판례
“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128
1901 최신판례
“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2심도 1심 판단 유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242
1900 최신판례
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260
1899 최신판례
‘삼성전자 하청 최초’ 대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4 120
1898 최신판례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에 2년 만에 무죄…법원 “운송 거부, 정당한 파업”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08 82
1897 최신판례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08 136
1896 최신판례
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31 102
1895 최신판례
노조 전임자 인사평가·발령은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31 142
1894 최신판례
조합원 계약기간 끝나자 ‘표적 해고’ … 중노위 판정 뒤집은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9 110
1893 최신판례
“축협 조합장도 경영책임자” 첫 중대재해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9 86
1892 최신판례
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5 100
1891 최신판례
중대재해 원청 ‘의무 이행’ 이유로 무죄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3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