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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13개 (5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33 최신판례
법원 “레미콘 기사도 노동자…노조간부 임금 요구 공갈·업무방해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134
1832 최신판례
'백혈병 사망'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법원, 품질공정 산재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62
1831 최신판례
난민 노동자들 6개월씩 고용하여 퇴직금·연차수당 안 준 사장 유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80
1830 최신판례
재해 발생 위험 24차례나 지적받고도 방치 노동자 사망케한 사장 징역 1년6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58
1829 최신판례
국회방송, 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소송도 패소 "작가도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68
1828 최신판례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0 174
1827 최신판례
회사 모임 후 귀갓길에 성추행…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돼 공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9 100
1826 최신판례
KB신용정보 임피제, '임금 총액 감소' 1심은 위법 - ‘지원금ㆍ쉬운 직무 배치’ 2심은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8 72
1825 최신판례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8 122
1824 최신판례
회사 임의로 교섭단위분리해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교섭 거부…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8 92
1823 최신판례
법원, “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쿠팡이 손해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8 58
1822 최신판례
‘고정성 폐기’ 법리 첫 적용 대법원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3 130
1821 최신판례
1심 이어 2심도…"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2 110
1820 최신판례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대법원은 ‘산재’ 인정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2 114
1819 최신판례
법원 "시간강사, 강의준비시간 포함하면 초단시간근로자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12 82
1818 최신판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 대법원 또 뒤집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09 178
1817 최신판례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대법 “당사자 의사ㆍ근로계약으로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05 74
1816 최신판례
대법원 “쿠팡 배송센터 내 노조활동 제한은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8 100
1815 최신판례
특수고용직에 과징금 때린 공정위, 법원 “위법해 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4 66
1814 최신판례
직접고용 전환자 퇴직금 기산일 “하청 근무시점부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2.24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