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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55개 (5page/103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75 최신판례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법원 "출퇴근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92
1974 최신판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역대 최고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62
1973 최신판례
'3일 연속 저녁 회식'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70
1972 최신판례
혹한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2심 "국가 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46
1971 최신판례
대법원 “전공의, 교육 성격 있더라도 근로시간 해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9 792
1970 최신판례
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590
1969 최신판례
택배 파업 끝났는데도 ‘집화 중단’ 계속…2심도 “공격적 직장폐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546
1968 최신판례
법원 “노조 간부만 무기직 전환 탈락시킨 쿠팡,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636
1967 최신판례
방사선 노출로 인한 승무원 백혈병, 법원서 첫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604
1966 최신판례
법원 “평가자 1명뿐…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620
1965 최신판례
법원 "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연차수당·퇴직금 등 받을 권리 있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612
1964 최신판례
법원 “대상조치 없었더라도 정년연장 자체로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656
1963 최신판례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연금訴서 기업 손 들어준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650
1962 최신판례
대법 “육아휴직 복직 장애인 교사에 ‘심야 근무’ 강요·해고는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570
1961 최신판례
같은 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체결된 임협에 따라 '정규직'만 성과급 지급... 법원 "기간제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572
1960 최신판례
프로야구단 재활 트레이너는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590
1959 최신판례
서울중앙지법,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9 580
1958 최신판례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7 638
1957 최신판례
‘네팔 노동자 사망’ 돼지농장 대표, 징역 2년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574
1956 최신판례
학교 영양사로 24년 일하다 폐암…법원 첫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