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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66개 (5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86 최신판례
‘생산공정 전체 외주화’ 현대모비스 사내하청, “불법파견”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02 114
1885 최신판례
단협 유효기간 만료 이유로 노조 사무실 미제공 ··· 행정법원도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5 150
1884 최신판례
법원 "채용계약서 작성한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5 138
1883 최신판례
사무직이 창고 보수하다 심장마비 사망,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5 132
1882 최신판례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0 142
1881 최신판례
‘김문수 경사노위 물갈이 해고’ 제동 건 법원···“심사 없는 해고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0 82
1880 최신판례
서울고법, '비공개 메신저로 여성직원 외모 품평'은 성희롱이자 해고사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0 190
1879 최신판례
2심 법원, "근무시간 단축 등 보상 있다면 정년 안늘린 임금피크제 유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0 86
1878 최신판례
의무복무 미이행시 임금·체재비 반환 약정 … 대법원 “위약 예정 금지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19 132
1877 최신판례
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19 150
1876 최신판례
‘해 바뀌어도 똑같은 노조탄압’ 대법원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10 182
1875 법률 제·개정
'상습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06 172
1874 최신판례
불법파견 직접고용 전 해고·사직 기간, 대법원 “원청이 전부 손해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31 86
1873 최신판례
법원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실 밖에도 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23 266
1872 최신판례
배달시간 쫓겨 신호 위반해 숨진 배달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23 76
1871 최신판례
법원, "프로축구 유소년 축구팀 감독·코치도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23 48
1870 최신판례
‘사각지대’ 인력업체 간병인,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23 132
1869 최신판례
“카카오택시로 근로시간 줄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탈법 지적한 대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23 72
1868 최신판례
“복직명령 무관하게 금전보상해야”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8 240
1867 최신판례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17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