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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95	최신판례	대법원 “소정근로시간 무효일 땐 법원이 새 근로시간 정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10	580
1994	최신판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도 ‘근기법 재해보상’ 규정 적용 가능” 부산지노위 결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10	558
1993	최신판례	대법, 업무상 재해인 자살 전 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아닌 ‘요양 필요 기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1.09	546
1992	최신판례	서울행법, “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31	578
1991	최신판례	서울행법, 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실질 사용자 책임’ 먼저 선언 [3]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31	580
1990	최신판례	사업주가 ‘성희롱’ 인정 안 하면 시정명령 못한다는 노동위···법원이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28	636
1989	최신판례	대법 “성과급 전년 근로 대가 아냐…재직 조건 있으면 퇴직자에 지급 의무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28	668
1988	최신판례	노조 조합원에 승진 차별한 포스코 사내하청…법원 “부노”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28	574
1987	최신판례	한화생명 정년연장형 임피제, 연봉제 비조합원엔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27	652
1986	법률 제·개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등 10.26. 국회 본회의 통과 8개 개정 노동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27	722
1985	최신판례	2심 법원, 건설노조 레미콘지회 파업 '공동공갈-업무방해'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9	552
1984	최신판례	노동자 기계에 끼어 숨진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징역형 집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9	614
1983	최신판례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9	548
1982	최신판례	법원, 버스기사 비선호 배차도 ‘직장 내 괴롭힘’…버스회사 위자료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9	562
1981	최신판례	간호조무사 실습생 근로자성 논란, 2심도 "근로자 아니다"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9	620
1980	최신판례	대법원, "격일제 근로 주휴수당, 주5일의 절반만 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2	614
1979	최신판례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02	562
1978	최신판례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표준작업지침서 불파 증거 아냐” [3]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02	586
1977	최신판례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은 ‘대상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712
1976	최신판례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