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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294개 (4page/11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234 최신판례
포스코 불법파견 직고용…법원 “정규직 아닌 ‘신설 특별직군’ 근로조건 적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07 40
2233 최신판례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합헌” 헌재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07 60
2232 최신판례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으로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29 60
2231 최신판례
정족수 미달·비밀투표 생략…法 “징계절차 하자 있다면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29 48
2230 최신판례
법원 “탄력근무 단위기간, 교대근로 순환 주기와 일치할 필요 없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29 34
2229 최신판례
'노조 탈퇴 종용' 신협 전현직 임원 징역형 집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29 72
2228 법률 제·개정
민간 건설현장도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 - '발주자 직접 지급제' 민간 확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29 40
2227 최신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하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23 68
2226 최신판례
법원 “이연성과급은 임금…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23 42
2225 최신판례
대법원 “노조전임자 실적 평가로 불이익,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23 78
2224 최신판례
노점 단속하다 실명된 구청 직원…법원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8 32
2223 최신판례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8 198
2222 최신판례
과반노조 확인하려 조합원 일일이 만난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8 70
2221 최신판례
과로에 악성 민원까지… 법원, 뇌출혈 사망 공무원 ‘순직’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8 38
2220 최신판례
대법 “이름만 쓴 부제소 합의서, 임금 포기라고 볼 수 없어”…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106
2219 최신판례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64
2218 최신판례
대법 “기관 통폐합 시 고용승계자들 동의 없었다…임금피크제 적용 못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82
2217 최신판례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46
2216 최신판례
법원, 남해화학 ‘제품팀’ 불법파견 인정…“작업표준서로 지휘ㆍ명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46
2215 최신판례
대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했다면 퇴사 시 똑같이 적용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