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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23개 (4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63 최신판례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연금訴서 기업 손 들어준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614
1962 최신판례
대법 “육아휴직 복직 장애인 교사에 ‘심야 근무’ 강요·해고는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570
1961 최신판례
같은 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체결된 임협에 따라 '정규직'만 성과급 지급... 법원 "기간제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570
1960 최신판례
프로야구단 재활 트레이너는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568
1959 최신판례
서울중앙지법,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9 576
1958 최신판례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7 636
1957 최신판례
‘네팔 노동자 사망’ 돼지농장 대표, 징역 2년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570
1956 최신판례
학교 영양사로 24년 일하다 폐암…법원 첫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564
1955 최신판례
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1심서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548
1954 최신판례
임금체불 사업주에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616
1953 최신판례
근로계약서와 다른 짧은 야간 휴게시간,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23 576
1952 법률 제·개정
'아빠 보너스제' 관련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3 650
1951 최신판례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 체류 기간 제한 있어도 기간제법 ‘적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846
1950 최신판례
‘돌봄교사 계약종료’ 중구청장실 찾은 노조원 기소한 검찰···법원은 “전원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554
1949 최신판례
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642
1948 최신판례
법원 "LG생활건강 고정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1,270
1947 최신판례
새벽까지 일한 은행원 돌연사 …법원 "업무용 PC만으로 근무시간 산정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5 608
1946 최신판례
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644
1945 최신판례
법원, 코로나 대응 격무로 위암 사망 공무원에 “과로가 사인인지 명백하지 않더라도 순직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556
1944 최신판례
5인 미만 사업장 만들려고 출근일수 줄여 정리해고...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