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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13개 (4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53 최신판례
주식 손실·상사 폭언에 숨진 증권맨…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54
1852 최신판례
법원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44
1851 최신판례
법원 “부실 공지로 롯데쇼핑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3 1,418
1850 최신판례
법원, 중처법 위반보다 산안법 위반한 대표에 더 센 처벌…이유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54
1849 최신판례
470억 임금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34
1848 최신판례
대우조선 전 대표 중대재해 무죄 ‘대기업 최초’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62
1847 최신판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1심서 '공익 목적 있어' 집행유예·벌금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32
1846 최신판례
뮤지컬 앙상블 배우 근로자성 2심 법원에서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20 68
1845 법률 제·개정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 '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15 106
1844 최신판례
사납금 ‘꼼수’ 근로시간 단축했는데, 대법원 “줄인 시간 짧아 불법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14 48
1843 최신판례
평택항서 숨진 청년 노동자…법원 “동방이 고용주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14 44
1842 최신판례
법원 “파업 뒤 추가 생산했다면 손배 불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08 76
1841 최신판례
대법원 “같은 대표이사ㆍ사업이지만 두 회사 분리돼 있으면…전보 아닌 전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08 94
1840 최신판례
대법원 “코로나 격리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서 제외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08 68
1839 최신판례
공사장 ‘십장’도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03 54
1838 최신판례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2.02 80
1837 최신판례
세아베스틸 사건, 10년 만에 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 … ‘고정성’ 법리 폐기 인용 지속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4 92
1836 최신판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 적용해 체불한 사업주 벌금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4 88
1835 최신판례
단체교섭 요구 무시 좋은책 신사고…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2 98
1834 최신판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한 특성화고 실습생, 8년 만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1.22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