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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87개 (3page/10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047 최신판례
법원, 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수당’ 절사 관행은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5 62
2046 최신판례
대법 전합 판결 선고 이후 '청구 확대'도 '대법 전합 판결 당시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 해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5 34
2045 최신판례
법원 “일하는 장소, 수행 업무 달라도 하나의 작업 집단에 편입... 불법파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5 42
2044 최신판례
‘손주 돌봄’ 때문에 대리업무 요청, 법원 “해고 사유 안 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5 38
2043 최신판례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5 70
2042 최신판례
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5 34
2041 최신판례
대법, 임시대대로 금속노조 집단 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적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5 44
2040 최신판례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 열거했다면 그 외 사유로 징계 불가”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5 78
2039 최신판례
재직 전 형사사건 유죄판결에 해고당한 기간제 교사…法 "해고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76
2038 최신판례
2년 초과해 무기계약직된 직원에게 대법 “정규직 임금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66
2037 최신판례
폭언, 모욕, 강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92
2036 최신판례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80
2035 최신판례
11년 일한 프리랜서 PD ‘계약종료’ 춘천MBC…2심도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40
2034 최신판례
택시회사 영업종료 뒤 협동조합 설립, 영업양도 아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54
2033 최신판례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은 "위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11 66
2032 최신판례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퇴사자한테도 손해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6 100
2031 법률 제·개정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6 56
2030 최신판례
법원, “'삼성중 사무직 노조는 어용노조' 명예훼손 아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6 68
2029 최신판례
법원 "웹젠, 노조위원장 임금인상분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6 60
2028 최신판례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2.22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