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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177개 (3page/10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137 최신판례
"일 못한다고 해고 못 한다"… 법원, '5년 연속 미흡' 직원 해고에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138
2136 최신판례
징계 재심 요구에 답 안줘서…법원 "절차 하자, 해임처분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72
2135 최신판례
법원, 정년 이후 재채용된 촉탁직에 대해 '갱신기대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14 210
2134 최신판례
구제명령 확정됐는데 ‘계약 만료’…대법 “복직 안 시켜도 사용자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14 94
2133 최신판례
법원 “비정년 교수, 정년 교수보다 임금 적어도 ‘균등 처우 위반’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14 78
2132 최신판례
조합원 명단 달라? 거부하자 임금 미지급,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14 74
2131 법률 제·개정
5.7.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등 4개 노동법 소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9 338
2130 최신판례
대법 “버스기사 상여금은 통상임금…‘간주 근로시간’으로 수당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5 188
2129 최신판례
법원 “매년 똑같이 지급된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5 130
2128 최신판례
법원 “택시 단협 시정명령 정당” 최임 우회 소송 기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5 66
2127 최신판례
법원 "수당 감소 수반된 보직변경은 인사명령 아닌 징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05 212
2126 최신판례
노조 전임자 했더니 인사 평가 ‘76점→5점’으로…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4.30 112
2125 법률 제·개정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4.23. 국회 본회의 통과 3개 노동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4.25 176
2124 최신판례
반도체 공장서 일하다 유방암…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4.25 74
2123 최신판례
법원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법 보호 대상 아냐…갱신기대권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4.25 126
2122 최신판례
법원 “‘군필 직원 2년 먼저 승진’은 차별행위”…인권위 판단 뒤집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4.25 78
2121 최신판례
“임금 인상” 외친 한신대 노조 지부장, 예배방해 혐의 2심도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4.25 60
2120 최신판례
저성과자 대기발령 후 해고…법원 "개선 기회 주지 않은 해고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4.25 132
2119 최신판례
대법원, “최소한도 지급 보장 없는 평가급은 통상임금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4.18 86
2118 최신판례
대법원 “위험공유 산재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못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4.18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