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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23개 (3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83 최신판례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9 546
1982 최신판례
법원, 버스기사 비선호 배차도 ‘직장 내 괴롭힘’…버스회사 위자료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9 554
1981 최신판례
간호조무사 실습생 근로자성 논란, 2심도 "근로자 아니다"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9 564
1980 최신판례
대법원, "격일제 근로 주휴수당, 주5일의 절반만 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12 608
1979 최신판례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02 558
1978 최신판례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표준작업지침서 불파 증거 아냐” [3]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10.02 582
1977 최신판례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은 ‘대상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702
1976 최신판례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54
1975 최신판례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법원 "출퇴근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84
1974 최신판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역대 최고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62
1973 최신판례
'3일 연속 저녁 회식'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68
1972 최신판례
혹한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2심 "국가 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28 544
1971 최신판례
대법원 “전공의, 교육 성격 있더라도 근로시간 해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9 776
1970 최신판례
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590
1969 최신판례
택배 파업 끝났는데도 ‘집화 중단’ 계속…2심도 “공격적 직장폐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546
1968 최신판례
법원 “노조 간부만 무기직 전환 탈락시킨 쿠팡,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558
1967 최신판례
방사선 노출로 인한 승무원 백혈병, 법원서 첫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14 580
1966 최신판례
법원 “평가자 1명뿐…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608
1965 최신판례
법원 "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연차수당·퇴직금 등 받을 권리 있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608
1964 최신판례
법원 “대상조치 없었더라도 정년연장 자체로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9.07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