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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90개 (3page/10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50 최신판례
‘돌봄교사 계약종료’ 중구청장실 찾은 노조원 기소한 검찰···법원은 “전원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50
1949 최신판례
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136
1948 최신판례
법원 "LG생활건강 고정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12 634
1947 최신판례
새벽까지 일한 은행원 돌연사 …법원 "업무용 PC만으로 근무시간 산정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5 98
1946 최신판례
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104
1945 최신판례
법원, 코로나 대응 격무로 위암 사망 공무원에 “과로가 사인인지 명백하지 않더라도 순직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52
1944 최신판례
5인 미만 사업장 만들려고 출근일수 줄여 정리해고...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108
1943 최신판례
대법 "사업주·근로자 공동 과실 일실수입 계산은 '공제후 과실상계'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106
1942 최신판례
성추행 사실 ‘일부’만으로도 해임 적법…위법 증거도 증거능력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8.03 94
1941 법률 제·개정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해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30 2,286
1940 최신판례
직장 동료에 일방적 구애…"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고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8 128
1939 최신판례
현대제철·한화오션, 법원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8 90
1938 최신판례
법원, “남해화학 직접공정 불법파견”…‘독자 임금 지급ㆍ단협’에도 불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8 52
1937 최신판례
단협상 “연차는 3일 전 신청” 위반 휴가 반려한 버스회사 대표이사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7 92
1936 최신판례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5 284
1935 최신판례
대법원, 텔레마케터 퇴사에 ‘고객 환불금 반환’은 근기법상 '위약 예정'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5 66
1934 최신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복, 절대해고금기기간 해고 5인 미만 사업체 손해배상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4 60
1933 최신판례
“인센티브 최소지급분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4 114
1932 최신판례
법원 “임금 과도하게 깎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4 58
1931 법률 제·개정
폭염 시 조처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22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