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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10	최신판례	대법 “포괄임금도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 따져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242
1609	법률 제·개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12
1608	최신판례	위탁진료계약 맺고 월급받으며 일한 ‘페이닥터’는 근로자일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48
1607	최신판례	FDA 기준 따른 게 파견 징표?...법원, 셀트리온 방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18
1606	최신판례	“전도사도 근로자”…임금·퇴직금 미지급 목사 ‘벌금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36
1605	법률 제·개정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450
1604	최신판례	하청노동자 과로사, 이례적 “원청 책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42
1603	최신판례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50
1602	최신판례	엇갈리는 채권추심인 근로자성…“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88
1601	최신판례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은 차별 대우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70
1600	최신판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둔갑 ‘회사 꼼수’에 대법원 ‘경종’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62
1599	최신판례	남해화학 ‘여수산단 최초’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32
1598	최신판례	‘비위 제보했다고 9개월 집에서 대기’ CJ대한통운 직원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02
1597	최신판례	법원 “교수노조도 학교와 임금 교섭 할 수 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28
1596	최신판례	법원, '소수노조 외면' 대표노조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42
1595	최신판례	계약 해지ㆍ갱신 반복 ‘기간제 강사’에 법원 “계속근로 단절 없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48
1594	최신판례	‘코로나 우려’ 출퇴근 교통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06
1593	최신판례	‘무늬만 최고책임자’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18
1592	최신판례	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세금 부과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42
1591	최신판례	현대트랜시스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