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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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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3 | 법률 제·개정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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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12 |
| 1642 | 최신판례 |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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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56 |
| 1641 | 최신판례 |
대법원 “노동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채권자가 못 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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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06 |
| 1640 | 최신판례 |
노조 간판 달았다고 재물손괴? 을지대병원 노조에 2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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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36 |
| 1639 | 최신판례 |
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넓힌 대법원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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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738 |
| 1638 | 최신판례 |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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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10 |
| 1637 | 최신판례 |
“부당노동행위 대양판지,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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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04 |
| 1636 | 최신판례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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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84 |
| 1635 | 최신판례 |
法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조 대표와 서면합의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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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718 |
| 1634 | 최신판례 |
“노조 상급단체 가입시 과반 찬성 충분”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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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26 |
| 1633 | 최신판례 |
‘워킹맘 눈물’ 닦아준 대법원 “본채용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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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28 |
| 1632 | 최신판례 |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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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06 |
| 1631 | 최신판례 |
법원,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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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590 |
| 1630 | 최신판례 |
'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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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10 |
| 1629 | 최신판례 |
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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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40 |
| 1628 | 최신판례 |
파업 뒤 조합원 징계, 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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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46 |
| 1627 | 최신판례 |
삼성화재 수당은 통상임금 판결 ‘재직자 조건’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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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70 |
| 1626 | 최신판례 |
선박업체 ‘가짜 프리랜서’에 제동, 대법원 “실질은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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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00 |
| 1625 | 법률 제·개정 |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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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588 |
| 1624 | 최신판례 |
대법원 “작업중지권 이유로 징계는 부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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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