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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1,913개 (2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93	최신판례	“축협 조합장도 경영책임자” 첫 중대재해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9	32
1892	최신판례	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5	50
1891	최신판례	중대재해 원청 ‘의무 이행’ 이유로 무죄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3	58
1890	최신판례	대법원 “사용자,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 법리 또 제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0	76
1889	최신판례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20	48
1888	최신판례	2심도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학자금·복지포인트 미지급은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19	62
1887	최신판례	대법원 “노사협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열어야”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16	246
1886	최신판례	‘생산공정 전체 외주화’ 현대모비스 사내하청, “불법파견”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5.02	74
1885	최신판례	단협 유효기간 만료 이유로 노조 사무실 미제공 ··· 행정법원도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5	132
1884	최신판례	법원 "채용계약서 작성한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5	108
1883	최신판례	사무직이 창고 보수하다 심장마비 사망,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5	68
1882	최신판례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0	122
1881	최신판례	‘김문수 경사노위 물갈이 해고’ 제동 건 법원···“심사 없는 해고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0	62
1880	최신판례	서울고법, '비공개 메신저로 여성직원 외모 품평'은 성희롱이자 해고사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0	122
1879	최신판례	2심 법원, "근무시간 단축 등 보상 있다면 정년 안늘린 임금피크제 유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20	72
1878	최신판례	의무복무 미이행시 임금·체재비 반환 약정 … 대법원 “위약 예정 금지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19	92
1877	최신판례	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19	72
1876	최신판례	‘해 바뀌어도 똑같은 노조탄압’ 대법원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10	160
1875	법률 제·개정	'상습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4.06	148
1874	최신판례	불법파견 직접고용 전 해고·사직 기간, 대법원 “원청이 전부 손해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3.31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