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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87개 (2page/10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067 최신판례
법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거절로 못 받은 퇴직금 배상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36
2066 최신판례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 극단선택…법원 “성남시·가해자들, 유족에 2억 배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38
2065 최신판례
SK하이닉스, '전직금지' 제동···법원 "보상 없으면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44
2064 최신판례
수도권매립지공사 골프장 용역노동자, 법원 “공사가 직접고용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52
2063 최신판례
중대재해법 실형 기준 다시 썼다 … 대법, 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52
2062 최신판례
가루다항공, ‘37억 불’ 흑자 내고 국내서 ‘정리해고’…법원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30
2061 최신판례
법원 “목포시 환경미화원, 교섭단위 분리해야”…중노위 판정 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64
2060 최신판례
대법 “회사 계좌로 입금된 택시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74
2059 최신판례
법원 “영업양도 시 ‘정규직→기간제’ 고용 승계는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42
2058 최신판례
“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대법, ‘무늬’만 협동조합에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44
2057 최신판례
에쓰오일 폭발사고, 경영진에 ‘무죄’…“중처법 미적용이 결정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24
2056 최신판례
대법 “14년 연속 지급된 성과급, 임금 아냐…노사 합의로 ‘사후’ 결정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2.18 82
2055 최신판례
대법원 - 사기업의 성과급에 대해 근로성과 정산이냐, 경영성과 사후 분배냐에 따라 임금 여부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9 214
2054 최신판례
“노조 파괴 모의” 세브란스병원·청소용역업체, 항소심도 유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9 56
2053 법률 제·개정
2026.1.29. 국회 본회의 통과 5개 노동법 내용 소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9 162
2052 최신판례
법원 “괴롭힘 분리조치 필요해도 ‘파주’에서 ‘나주’는 과해…부당전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8 42
2051 최신판례
회사 안면인식기 철거한 현대중노조에 법원 “정당한 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8 48
2050 최신판례
대법 전원합의체 - 산재 구상 기준 ‘보험관계’에서 ‘위험 공유’ 여부로 판례 변경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8 44
2049 최신판례
법원 “건설기계노조는 사업자단체이자 노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에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8 30
2048 최신판례
‘2년 25일’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재직 인정은 ‘2년’···대법 “차별 아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1.26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