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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177개 (2page/10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157 최신판례
대법원 '시선제 공무원 초과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공제... 평등원칙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36
2156 최신판례
법원, "매년 경쟁 채용 거쳤다면 근로관계 단절. 2년 초과해도 기간제 계약해지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15 20
2155 최신판례
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vs ‘지급 결정일’ 분쟁…대법 판단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38
2154 최신판례
‘영주권 無’ 외국인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2심도 GS건설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90
2153 최신판례
학과 없앴다고 교수 면직한 대학, 법원서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36
2152 최신판례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46
2151 최신판례
해고 사유에 실제 해고사유가 아닌 ‘경영상 이유’만 기재한 통보서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74
2150 최신판례
대기발령 7개월간 급여 70% 삭감…대법 “불이익 과도해 부당대기발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06 186
2149 최신판례
동료와 업무로 말다툼 뒤 뇌출혈 사망…1심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31 70
2148 최신판례
'한달 미만 쪼개기 육아휴직'에 휴직급여 미지급...법원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31 80
2147 최신판례
“휴게시간도 대기근무, 수당달라”…경찰, 소송서 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9 96
2146 최신판례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 의무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96
2145 최신판례
법원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 못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74
2144 최신판례
산재 당했는데 해고 통보…2년 다툼 끝에 '부당해고' 유죄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76
2143 최신판례
“파업해도 임금 줄게” 노사 밀실 합의…법원 “대표권 남용해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104
2142 최신판례
대법 “소정근로 2시간, 최저임금법 회피라서 무효”…택시기사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2 78
2141 최신판례
사 : 괴롭힘 조사 위해 3개월 계약 연장 제안(조사결과에 따라 해고 가능), 노 : 거부 → 계약해지…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80
2140 최신판례
대법원 “근로계약 맺어도 실제 일 안 하면 임금 못 받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84
2139 최신판례
"파업하면 성과급 못 줘"…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66
2138 최신판례
지자체 괴롭힘 조사위 결정은 행정처분 아냐…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 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5.2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