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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1,966개 (18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26	최신판례	선박업체 ‘가짜 프리랜서’에 제동, 대법원 “실질은 노무제공”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82
1625	법률 제·개정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76
1624	최신판례	대법원 “작업중지권 이유로 징계는 부당”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112
1623	최신판례	‘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집유’ 세척제 업체는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0
1622	최신판례	'완벽주의 성향 탓' 유족급여 미지급 회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76
1621	최신판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결의 효력정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80
1620	최신판례	"도수치료, 육체·정신노동 강도 높아"... 법원, 물리치료사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7	90
1619	최신판례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법원 첫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7	94
1618	최신판례	사납금 적게 냈지만 지원금 반환 약속 못 지킨 택시기사, 法 "문제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7	76
1617	최신판례	KT서비스 사측 노조선거 개입, 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36
1616	최신판례	“카마스터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72
1615	최신판례	동종업계 친목 야구 대회에서 다쳤어도…법원 "산재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56
1614	최신판례	법원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00
1613	최신판례	두 번 해고에 노동위 ‘오인’ 대법원 가서야 ‘구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01	112
1612	최신판례	‘쿠팡과 판박이’ 야간배송기사 심근경색,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92
1611	최신판례	‘노조 탄압’ 안광환·김장겸 전 MBC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84
1610	최신판례	대법 “포괄임금도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 따져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234
1609	법률 제·개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04
1608	최신판례	위탁진료계약 맺고 월급받으며 일한 ‘페이닥터’는 근로자일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40
1607	최신판례	FDA 기준 따른 게 파견 징표?...법원, 셀트리온 방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0.31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