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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23개 (18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83 최신판례
경비원에 ‘세차’ 지시한 업체 대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576
1682 최신판례
법원 "공공일자리 활동은 근로 아냐…산재 인정 어려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584
1681 최신판례
법원 "민간업체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 아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634
1680 최신판례
“중처법 시행돼 고령자 부담” 촉탁직 거절,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610
1679 최신판례
인력업체로 소속만 변경 하청노동자, 대법원 “퇴직금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630
1678 최신판례
‘소속 바뀌는 일용직 특성’ 살핀 법원 “보험급여 추가”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596
1677 최신판례
법원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해야”…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604
1676 최신판례
생식기능 상실 장해 ‘남성 7급 여성 8급’에 법원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70
1675 최신판례
"생산직과 사무직 교섭 따로 해야"... 금호타이어 'MZ노조' 교섭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624
1674 최신판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단정 안 돼” 대법원 재확인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608
1673 최신판례
대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96
1672 최신판례
“동종·유사 직종 법원이 결정” 파견법 공백 메운 대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676
1671 최신판례
택시기사 ‘택시 구입비·유류비’ 전가, 대법원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74
1670 최신판례
‘재택근무 과로’ 숨진 뒤에야,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76
1669 최신판례
교섭대표노조 ‘창립일’만 유급휴일, 대법원 “소수노조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84
1668 최신판례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에 대법원 첫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78
1667 최신판례
'주 52시간 제한'은 합헌… 헌재 "근로자 건강 보호 필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98
1666 최신판례
주 59.5시간 일한 경비원 실명…법원 “과로 탓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3.03 608
1665 최신판례
“사용자라더니” 회사노조 만든 택배대리점,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646
1664 최신판례
보험설계사 보조업무까지 노동자성 확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