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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13개 (17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593 최신판례
‘무늬만 최고책임자’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96
1592 최신판례
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세금 부과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22
1591 최신판례
현대트랜시스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30 102
1590 최신판례
13년 근무에 ‘희귀암’ 걸린 서교공 직원, 법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118
1589 최신판례
법원 “하루 7.5시간도 과로될 수 있어”···‘맥도날드 노동자’ 뇌출혈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160
1588 최신판례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대법 “인정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464
1587 최신판례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148
1586 최신판례
2심도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유통ㆍ운송업계 파장 주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98
1585 최신판례
법원,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책임' 인정... 2심 손해배상금 더 올렸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104
1584 최신판례
조합원 체포되자 경찰서 앞 시위한 노동자들···법원 “미신고 집회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144
1583 최신판례
“증권정보제공 회원 모집인은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72
1582 최신판례
국방홍보원 ‘프리랜서’ 감독,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82
1581 최신판례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86
1580 최신판례
대법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 시간 외 근무시간으로 임금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96
1579 최신판례
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상담원은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84
1578 최신판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위법한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204
1577 최신판례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특약’ 했다면 따라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158
1576 최신판례
법원, 폐광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2명 근로자지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82
1575 최신판례
2년 전 원주 석재 채취장서 숨진 60대 근로자…사업주 2명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76
1574 최신판례
'위촉계약 종료는 부당해고'…평생교육원 강사 3명 손들어준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9.02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