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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46	최신판례	못 채운 사납금, 퇴직금에서 뺀 회사…대법 “노사합의라도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88
1645	최신판례	‘중대재해 첫 대법원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98
1644	최신판례	‘플랫폼 노동자성’ 법원서 첫 인정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8
1643	법률 제·개정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外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98
1642	최신판례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144
1641	최신판례	대법원 “노동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채권자가 못 건든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92
1640	최신판례	노조 간판 달았다고 재물손괴? 을지대병원 노조에 2천만원 청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120
1639	최신판례	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넓힌 대법원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224
1638	최신판례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96
1637	최신판례	“부당노동행위 대양판지,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92
1636	최신판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172
1635	최신판례	法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조 대표와 서면합의 없으면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200
1634	최신판례	“노조 상급단체 가입시 과반 찬성 충분”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108
1633	최신판례	‘워킹맘 눈물’ 닦아준 대법원 “본채용 거부는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116
1632	최신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92
1631	최신판례	법원,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징역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78
1630	최신판례	'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98
1629	최신판례	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124
1628	최신판례	파업 뒤 조합원 징계,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132
1627	최신판례	삼성화재 수당은 통상임금 판결 ‘재직자 조건’ 방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