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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90 최신판례
법원, '제2이재학 PD 사건' 춘천MBC PD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130
1689 최신판례
한 달 꾸준히 일한 건설노동자, 법원 “일용직 평균임금 적용 배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200
1688 최신판례
“일용직 ‘월 가동일수’는 20일”…21년 만에 뒤바뀐 판결, 어떤 변화 가져오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46
1687 최신판례
‘지연된 산재 급여’ 대법원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42
1686 최신판례
사무실에서 ‘나 들으라는 듯’ 욕하는 상사···녹음하면 불법일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84
1685 최신판례
대법 “보수규정 상관없이 시간외수당 지급하라”…새마을금고서 무슨 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14
1684 최신판례
중대재해 ‘최고형’ 나왔다, 대표 ‘징역 2년’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00
1683 최신판례
경비원에 ‘세차’ 지시한 업체 대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72
1682 최신판례
법원 "공공일자리 활동은 근로 아냐…산재 인정 어려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80
1681 최신판례
법원 "민간업체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 아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24
1680 최신판례
“중처법 시행돼 고령자 부담” 촉탁직 거절,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00
1679 최신판례
인력업체로 소속만 변경 하청노동자, 대법원 “퇴직금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10
1678 최신판례
‘소속 바뀌는 일용직 특성’ 살핀 법원 “보험급여 추가”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92
1677 최신판례
법원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해야”…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100
1676 최신판례
생식기능 상실 장해 ‘남성 7급 여성 8급’에 법원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66
1675 최신판례
"생산직과 사무직 교섭 따로 해야"... 금호타이어 'MZ노조' 교섭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116
1674 최신판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단정 안 돼” 대법원 재확인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104
1673 최신판례
대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74
1672 최신판례
“동종·유사 직종 법원이 결정” 파견법 공백 메운 대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166
1671 최신판례
택시기사 ‘택시 구입비·유류비’ 전가, 대법원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