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1613 | 최신판례 |
두 번 해고에 노동위 ‘오인’ 대법원 가서야 ‘구제’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01 | 96 |
1612 | 최신판례 |
‘쿠팡과 판박이’ 야간배송기사 심근경색, 법원 “산재”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78 |
1611 | 최신판례 |
‘노조 탄압’ 안광환·김장겸 전 MBC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70 |
1610 | 최신판례 |
대법 “포괄임금도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 따져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220 |
1609 | 법률 제·개정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90 |
1608 | 최신판례 |
위탁진료계약 맺고 월급받으며 일한 ‘페이닥터’는 근로자일까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124 |
1607 | 최신판례 |
FDA 기준 따른 게 파견 징표?...법원, 셀트리온 방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88 |
1606 | 최신판례 |
“전도사도 근로자”…임금·퇴직금 미지급 목사 ‘벌금형’ 확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114 |
1605 | 법률 제·개정 |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230 |
1604 | 최신판례 |
하청노동자 과로사, 이례적 “원청 책임”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20 |
1603 | 최신판례 |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28 |
1602 | 최신판례 |
엇갈리는 채권추심인 근로자성…“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68 |
1601 | 최신판례 |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은 차별 대우 아냐"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46 |
1600 | 최신판례 |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둔갑 ‘회사 꼼수’에 대법원 ‘경종’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30 |
1599 | 최신판례 |
남해화학 ‘여수산단 최초’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06 |
1598 | 최신판례 |
‘비위 제보했다고 9개월 집에서 대기’ CJ대한통운 직원 승소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80 |
1597 | 최신판례 |
법원 “교수노조도 학교와 임금 교섭 할 수 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96 |
1596 | 최신판례 |
법원, '소수노조 외면' 대표노조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16 |
1595 | 최신판례 |
계약 해지ㆍ갱신 반복 ‘기간제 강사’에 법원 “계속근로 단절 없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24 |
1594 | 최신판례 |
‘코로나 우려’ 출퇴근 교통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