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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66개 (14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706 최신판례
법원 "임기제 공무원에겐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안 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03 142
1705 최신판례
특고 산재 좁은 문, 더 좁힌 노동부 고시에 법원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03 110
1704 최신판례
법원, 불법파견 소송 이유로 장학금 차별 포스코 ‘철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03 162
1703 최신판례
인건비 줄이려 ‘공휴일은 휴무일’ 꼼수 규칙…법원서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03 246
1702 최신판례
횡성군 ‘기간제 남용’에 법원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108
1701 최신판례
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82
1700 최신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지나친 과거 근무 이력, 법원이 주목해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92
1699 최신판례
서울고법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4개 소송서 회사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86
1698 최신판례
임금피크제 ‘졸속’ 도입한 지방공기업, 법원서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112
1697 최신판례
법원 “교수 징계위 구성도 근로조건 해당…‘단체협약’ 논의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80
1696 최신판례
치킨 배달하다 사망…법원 "명의만 사장이라면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86
1695 최신판례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106
1694 최신판례
법원, 미국 출장 후 숨진 입사 2년차 노동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90
1693 최신판례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122
1692 최신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 회피한 ‘회장님’ 대법원 “실경영자 의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90
1691 최신판례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는데 법원 ‘산재’ 판단, 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116
1690 최신판례
법원, '제2이재학 PD 사건' 춘천MBC PD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5.22 116
1689 최신판례
한 달 꾸준히 일한 건설노동자, 법원 “일용직 평균임금 적용 배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64
1688 최신판례
“일용직 ‘월 가동일수’는 20일”…21년 만에 뒤바뀐 판결, 어떤 변화 가져오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38
1687 최신판례
‘지연된 산재 급여’ 대법원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28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