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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23개 (13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783 최신판례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03 616
1782 최신판례
법원 “대우버스 폐업, 노조 와해 수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03 618
1781 최신판례
홈플러스 배송위탁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이례적’ 실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638
1780 최신판례
육아휴직 써 대기발령 효력 없어도…대법 “근로자, 대기발령 구제이익 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698
1779 최신판례
공무직에 ‘학자금 미지원’ 대법원 “차별적 처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664
1778 최신판례
법원 - ‘성과연동’ 임피제, 최대 감액률 높아도 다수가 도입 불이익 적으면 ‘유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632
1777 최신판례
법원 “버스 비준공영제 이유로 임금 적게 주면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612
1776 최신판례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내수출고 업무 ‘전반’ 인정한 첫 사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9 698
1775 법률 제·개정
2024.9.26.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등 5개 노동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7 824
1774 최신판례
합격 통보했는데 출근 직전 채용 거부,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4 700
1773 최신판례
직원 PC 뒤진 대표…법원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21 680
1772 최신판례
“돌봄교사 불법파견” 대법원 첫 판결, 직접고용 형태는 ‘단시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19 672
1771 최신판례
법원 "'유니온 숍' 조항, 소수 노조 단결권 침해 안 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14 668
1770 최신판례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11 650
1769 최신판례
우선접종대상자로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부작용...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9 626
1768 최신판례
‘노조 자주성’ 위해 보직해임? 포스코 하청업체, 법원서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9 706
1767 최신판례
홍대 교수 '임금 3% 인상' 중재한 중노위... 법원 "사립대도 중재 따라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9 638
1766 최신판례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8 654
1765 최신판례
기업 의뢰받은 작업 중 숨진 개인사업자···법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8 630
1764 최신판례
法 “단협 규정 없어도, 노조 전임자에게도 야근수당 줘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26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