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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66개 (13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726 최신판례
법원, "사용자는 안전장비 사용을 강제할 의무까지 부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11 144
1725 최신판례
法 "별개 법인이더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08 138
1724 최신판례
‘비정기 업무’ 부상도 산재 인정한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05 86
1723 최신판례
파업 복귀 후 집화 중단은 '공격적 직장폐쇄'...대리점주 배상 책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05 104
1722 최신판례
헌법재판소,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7.01 352
1721 최신판례
점수 낮아 포스코 정규직 떨어진 '채용형 인턴'…法 "부당 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180
1720 최신판례
법원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66
1719 법률 제·개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94
1718 최신판례
대법원, 최저임금법 잠탈하려는 택시회사에 소정근로시간 구체적인 기준 제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284
1717 최신판례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장비점검·모비스 CKD 검사원도 ‘불법파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78
1716 최신판례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66
1715 최신판례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230
1714 최신판례
배송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혐의 법정구속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62
1713 최신판례
직장내괴롭힘 부인한 가해자의 소송에…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138
1712 최신판례
법원 “사찰 부주지 스님도 법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72
1711 최신판례
버스기사 월 만근 22일, 법원 “초과노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132
1710 최신판례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118
1709 최신판례
2심도 “자회사 거부 근로자 전보는 부당”…꺼지지 않는 불법파견 잔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30 92
1708 최신판례
"사업주가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 괴롭힘' 보호해야"…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03 184
1707 최신판례
‘강제승진’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법원 “산업재해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6.03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