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13개 (13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73 최신판례
대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4
1672 최신판례
“동종·유사 직종 법원이 결정” 파견법 공백 메운 대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146
1671 최신판례
택시기사 ‘택시 구입비·유류비’ 전가, 대법원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2
1670 최신판례
‘재택근무 과로’ 숨진 뒤에야,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2
1669 최신판례
교섭대표노조 ‘창립일’만 유급휴일, 대법원 “소수노조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8
1668 최신판례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에 대법원 첫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54
1667 최신판례
'주 52시간 제한'은 합헌… 헌재 "근로자 건강 보호 필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4.01 76
1666 최신판례
주 59.5시간 일한 경비원 실명…법원 “과로 탓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3.03 88
1665 최신판례
“사용자라더니” 회사노조 만든 택배대리점,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108
1664 최신판례
보험설계사 보조업무까지 노동자성 확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86
1663 최신판례
‘카마스터 출입금지’ 현대차 대리점주, ‘이례적’ 유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66
1662 최신판례
법원, 삼성 ‘노조 파괴’ 배상책임 인정···금속노조, 손배소 일부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66
1661 최신판례
법원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하청노동자들 정규직 직접고용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64
1660 최신판례
법원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시중은행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9 94
1659 최신판례
청원경찰 10년 소송, 대법원 “감시적 근로자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8 116
1658 최신판례
세브란스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7년여 만에 유죄…너무 늦게 온 정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8 76
1657 최신판례
쌍용차 파업 15년 만에 국가손배 끝···대법원, 정부의 ‘국가폭력 인정 불복’ 기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8 78
1656 최신판례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노동자” 대법원 “요양급여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28 72
1655 최신판례
법원 “인천교통공사 ‘정년유지형 임피제’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01 114
1654 최신판례
법원 “학생수 감소 이유로 전임교수 해고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01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