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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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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게시물 : 1,966개 (12page/99page)
|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1746 | 최신판례 |
‘실수로’ 산재보험금 과다 지급, 법원 “부당이득 징수 안 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8.09 | 124 |
| 1745 | 최신판례 |
‘기존 우울증 악화해 사망’ 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은 법원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8.09 | 102 |
| 1744 | 최신판례 |
법원, SK하이닉스 하청업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8.09 | 100 |
| 1743 | 최신판례 |
대법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합법...공로연수제도는 적절한 대상 조치”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8.09 | 110 |
| 1742 | 최신판례 |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대법 “계약해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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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122 |
| 1741 | 최신판례 |
코로나19 걸려도 ‘종일 전화’ 영업직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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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86 |
| 1740 | 최신판례 |
“17년차 학교 급식노동자 기관지확장증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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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118 |
| 1739 | 최신판례 |
현대차 내수용 ‘출고 전 사전점검’ 불법파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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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78 |
| 1738 | 최신판례 |
대법원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 져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94 |
| 1737 | 최신판례 |
"흡수합병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금 차별 적용은 '차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114 |
| 1736 | 최신판례 |
법원 “에버랜드 셔틀버스 운전 노동자는 삼성물산 소속”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158 |
| 1735 | 최신판례 |
“걸핏하면” 법원 공격적 직장폐쇄 제동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28 | 90 |
| 1734 | 최신판례 |
원청 필요에 따라 원·하청 오간 노동자 … 대법 “묵시적 근로계약 승진 인정해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4 | 114 |
| 1733 | 최신판례 |
한국지엠 ‘사외서열’ 1차 하청 불법파견 대법 확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98 |
| 1732 | 최신판례 |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88 |
| 1731 | 최신판례 |
대법원, "시간강사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15시간 넘으면 수당 지급해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236 |
| 1730 | 최신판례 |
대법 “석달마다 쪼개기 계약…한국어 강사는 대학 노동자, 갱신기대권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174 |
| 1729 | 최신판례 |
형법상 인정 안 된 직장내 괴롭힘, 법원서 ‘산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3 | 112 |
| 1728 | 최신판례 |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1 | 98 |
| 1727 | 최신판례 |
‘저성과자 교육’ 대기업들 법원서 잇따라 ‘제동’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7.11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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