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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24개 (12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804 최신판례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8 614
1803 최신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8 648
1802 최신판례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25 808
1801 최신판례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6 666
1800 최신판례
노조 전임자에 ‘월 53만 원’씩 더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6 682
1799 최신판례
[택시 최저인금 특례 이후] 신설 택시회사도 소정근로시간 3시간 … 대법원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08
1798 최신판례
'시급 1440원' 받은 유튜브 스태프…임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18
1797 최신판례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32
1796 최신판례
'무기명 투표' 안 지킨 해고는 무효…법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56
1795 최신판례
'운전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1.10 622
1794 최신판례
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610
1793 최신판례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592
1792 최신판례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616
1791 최신판례
외국계기업 근로자 수, 대법원 “국내 근로자 수 기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626
1790 최신판례
‘5명 이상 사업장’ 대법원 첫 기준 “경제 공동체여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30 634
1789 최신판례
‘성추행 신고자’ 육아휴직 쓰자 ‘보복인사’ 이례적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9 670
1788 최신판례
회사 이사 통장 거친 ‘꼼수’ 특근수당, 법원 “평균임금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9 604
1787 최신판례
‘재직자’만 상여금 지급 단협, 대법원 “휴직자도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7 804
1786 최신판례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5 662
1785 최신판례
‘노조탄압 행위만 7건’ 신일정밀 전·현직 대표 징역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10.15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