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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66개 (11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766 최신판례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8 128
1765 최신판례
기업 의뢰받은 작업 중 숨진 개인사업자···법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9.08 104
1764 최신판례
法 “단협 규정 없어도, 노조 전임자에게도 야근수당 줘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26 322
1763 최신판례
‘중대재해 반복’ 원청 조선소에 벌금 20억원, 최고형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26 74
1762 최신판례
화물 지입차주가 컨테이너 정리하다가 난 사고는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26 90
1761 최신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더라도 임금삭감률이 과도하면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25 174
1760 최신판례
무기계약직 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5 122
1759 최신판례
“사업 폐지해도 ‘전원 해고’ 안 돼” 정리해고 원칙 강조한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5 120
1758 최신판례
‘강의 없으면 0원’ 시간강사…대법원 “강의 안 준 학교 책임…휴업수당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4 156
1757 최신판례
“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법원, ILO 협약 해석 제시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4 82
1756 최신판례
‘출산 후 해고’는 변호사계 관행?···법원 “경력 단절 초래해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70
1755 최신판례
휴식없이 일하던 30대 뇌출혈, 법원 “고혈압·비만 있어도 복합적 업무부담 인정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70
1754 최신판례
한여름 ‘고온다습’ 식품공장서 뇌출혈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64
1753 최신판례
건설 불법하도급업체 임금체불,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대법 재확인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70
1752 최신판례
대법원, '도급제 기사 주휴시간·월급제 기사 연차,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156
1751 최신판례
출근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10 124
1750 최신판례
사직 권고에 차키 반납한 수행기사…법원은 "해고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90
1749 최신판례
법원 “퇴직 사업장이 아니라 결정적 영향 미친 사업장 기준으로 산재보험금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58
1748 최신판례
대법원, "불법파견시 원청이 배상할 임금서 ‘하청 퇴직금’ 빼선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206
1747 최신판례
법원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 삼성 계열사에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8.0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