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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13개 (29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353 최신판례
대구고법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직원 직접 고용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36
1352 최신판례
법원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니다”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36
1351 최신판례
플랫폼 업체에 관대한 법원 "타다 기사 노동자 아냐, 노무 관리했지만 플랫폼 특성"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36
1350 최신판례
교장 폭언에 극단 선택 초등학교 직원, 4년 만에 법원서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31
1349 최신판례
무면허에 과속운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368
1348 최신판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생활문화매니저를 매니저 지휘받는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롯데쇼핑, 부당전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46
1347 최신판례
대법원 “노조, 시청 로비 농성은 무죄”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25 156
1346 최신판례
법원 또 “사기업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에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7.01 191
1345 최신판례
‘회사에 묶인’ 화물 지입차주, 1심 뒤집고 산재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30 142
1344 최신판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 첫 “차별”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8 157
1343 최신판례
대법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교수 성과임금 결정...위법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151
1342 최신판례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 대가..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200
1341 최신판례
법원 "정년연장 수반한 임금피크제, 위법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150
1340 최신판례
쌍용차 이후 8년 만에…'정리해고 정당성' 인정한 대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155
1339 최신판례
대법, ‘특근 거부’ 쟁의행위 판단 법리 제시...“엄격하게 봐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187
1338 최신판례
전보 스트레스로 간암 투병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126
1337 최신판례
지각 우려에 과속운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133
1336 최신판례
지정 거래처 운반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됐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146
1335 최신판례
대법원 “학원강사는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147
1334 최신판례
정년 맞은 택시기사 촉탁직 거절은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