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1373 | 최신판례 |
‘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47 |
1372 | 최신판례 |
중부케이블 부당노동행위...연장근로 변경은 ‘부당’, 전보는 ‘정당’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72 |
1371 | 최신판례 |
노조설립 지원했다 해고된 임원, 법원 “부당해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246 |
1370 | 최신판례 |
성희롱 가해자 징계 시 피해자 특정하지 않아도 방어권 침해 아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47 |
1369 | 최신판례 |
‘경찰 수사 받다가’ 급성 심장사, 산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34 |
1368 | 최신판례 |
비종사자 노조원 사업장 출입, 노동계 ‘연승’...경영계 ‘촉각’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221 |
1367 | 최신판례 |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514 |
1366 | 최신판례 |
지입차주 아닌 화물기사도 근로자?...“법원, 전속성 넓게 해석”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57 |
1365 | 최신판례 |
"제주항 근로자 공급 독점 안 돼"…제주항운노조 2심도 패소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37 |
1364 | 최신판례 |
“금속노조 가입 안 한다”...확약서 받아낸 자동차 대리점주 ‘징역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32 |
1363 | 최신판례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6년 만에 ‘불법파견’ 판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9 |
1362 | 최신판례 |
대법 “사업장 폐업했다면 부당해고 다툴 필요 없어”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44 |
1361 | 최신판례 |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해고·부당전보"..사업주 징역형 첫 확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43 |
1360 | 최신판례 |
면담 요구하며 노동지청 진입 시도, 법원 “무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37 |
1359 | 최신판례 |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63 |
1358 | 최신판례 |
대법, ‘파견ㆍ전출’ 판단기준 첫 제시...“인력 유연성 확대”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49 |
1357 | 최신판례 |
대법원 “학원 강사, 퇴직적립금 포함한 수수료는 임금”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82 |
1356 | 최신판례 |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나왔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52 |
1355 | 최신판례 |
전 주한미군 한국인 정보작전 전문요원이 낸 미국 상대 해고무효소 각하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35 |
1354 | 최신판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