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상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총 게시물 : 2,026개 (24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566	최신판례	"당해 입사자 지급됐다면 성과급은 올해 임금"…2심서 뒤집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31	686
1565	최신판례	대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상여금 ‘전액’은 통상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31	896
1564	최신판례	법원 "도로공사, 10년전 이직했던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31	702
1563	최신판례	촉탁직 버스기사 ‘기대권’, 대법원 엇갈린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31	668
1562	최신판례	대법원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은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31	664
1561	최신판례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 새 법리 적용,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31	690
1560	최신판례	대법원 “쌍용C&E 하청 중장비 기사 ‘불법파견’…직접고용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31	650
1559	최신판례	조합원 농성 중 집회했다면? 대법원 “방조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666
1558	최신판례	대법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임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662
1557	최신판례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43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774
1556	최신판례	법원 "한수원, UAE 파견자들에 300억대 시간외수당 줘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740
1555	최신판례	여러 직장서 일하고 직업병 진단…‘산재급여 기준’ 대법 판단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672
1554	최신판례	대법 “‘5인 미만’에 주휴 근로자는 제외”...출근 인원이 기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676
1553	최신판례	‘인천 첫 중대재해법 기소’ 원청 건설사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620
1552	최신판례	‘파업 노조만 콕 집어 승진차별’ KEC에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642
1551	최신판례	대법원, 공공 비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7.02	660
1550	최신판례	“구제명령 반한 업무지시 거부, 징계 위법”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855
1549	법률 제·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노동관계법률 시행령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694
1548	최신판례	괴롭힘에 ‘억지 사직서’ 낸 비서,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681
1547	최신판례	등벽보 붙였다고 조합원 격리, 2심도 이케아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