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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530	최신판례	‘노인일자리 사각지대’ 법원 “컨설턴트는 노동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31	128
1529	최신판례	'집단퇴사 선언 뒤 결근'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 업무방해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31	164
1528	최신판례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법원 모두 인정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31	134
1527	최신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임금 삭감” 스모킹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166
1526	최신판례	‘카마스터 노조에 개입’ 대리점주, 징역형 ‘이례적’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122
1525	최신판례	‘주 62시간’ 과로사 별정직 집배원… 법원 “진짜 사용자는 국가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256
1524	최신판례	대법원, "취업규칙에 없는 2주 내 탄력 근로제 도입은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137
1523	최신판례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새 판례 선언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262
1522	최신판례	사건기록 공개 거부한 노동청·검찰···법원 “개인 권리구제 위해 공개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120
1521	최신판례	“현대위아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종용’은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153
1520	최신판례	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120
1519	최신판례	하청노동자 잘못 던진 쇠파이프에 원청노동자 부상,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134
1518	최신판례	“택시기사 유류비 부담은 강행규정 위반”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136
1517	최신판례	집회 뒤 회사 들어왔다고 ‘업무방해·건조물 침입’…대법원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02	176
1516	최신판례	과로사 노동자 산재인정, 회사 ‘적반하장’ 소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02	131
1515	최신판례	‘중대재해’ 첫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실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02	150
1514	최신판례	“‘실질 임금 감소’ 교수 임금체계 변경은 위법” 대법원 명시적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02	140
1513	최신판례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합의’ 금액이 평균임금? 대법원 “지급 의무 금액 포함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02	147
1512	최신판례	[어른 소희] ‘고객 폭언에 뇌출혈’ 50대 상담원의 지워진 삶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02	148
1511	최신판례	대법원 “변호사 노조 쟁의 가능, 징계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02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