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상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총 게시물 : 1,913개 (24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453	최신판례	대법원 “불법파견도 체불임금 최우선 변제”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38
1452	최신판례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치과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34
1451	최신판례	MBC 노조 '2012년 170일 파업' 10년 만에 무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16
1450	최신판례	법원 “제주감협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부적법” 노조 가처분 인용 결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76
1449	최신판례	MB 국정원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74
1448	최신판례	부당해고 노동자 노동위 변호사 비용, 사용자가 부담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267
1447	최신판례	은행 ‘보안 관리자’ 불법파견, 법원 첫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211
1446	최신판례	당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도 "불법파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18
1445	최신판례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1]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275
1444	최신판례	대법원,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 낸 손배 소송 파기환송···“경찰이 위법 진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28
1443	최신판례	법원 “장애인 ‘임원’도 근로자성 인정 땐 고용장려금 대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15
1442	최신판례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노동자”…법원 첫 판결 나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19
1441	최신판례	인천공항공사 퇴직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38
1440	최신판례	무기계약 될까 봐, 계약기간 맘대로 줄여 해고한 지자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18
1439	최신판례	지게차에 깔렸는데 범죄행위?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10
1438	최신판례	구의역 사고 뒤 ‘메피아’ 비난받던 그들 6년 만에 명예회복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04
1437	최신판례	변호사 출산휴가 중 문자로 해고한 로펌 대표 벌금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08
1436	최신판례	금호타이어, '2천억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25
1435	최신판례	‘파견-기간제’ 남발 뒤 해고…고법, 1심 뒤집고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117
1434	최신판례	대법 “‘재직자 요건’ 정기상여금, 일할 규정 없어도 통상임금”...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168